주택건설업체들은 요즘 아파트 중도금이 갈 안걷히자『2회 이상 중도금을 안내면 해약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으름장에 그칠뿐 그렇게 쉽사리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는 없다
법원의 계약실효확인판결을 거쳐야 하는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12개 주택건설지정업체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한국주택사업협회에서 모임을 갖고『서울 및 지방에서 분양된 아파트 중 1만7천가구의 중도금 7백50억원이 기일내에 걷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체외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지고있다』면서 『2번이상중도금을 내지않는경우 주택공급 규칙및계약서에 따라 해약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주택공급규칙에따르면 『2회이상 중도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물리거나 해약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임의적인 규정이므로 해약을 하려면 독촉장·최고장등을 보낸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 확인판결을 받은뒤에 하는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계약금을 내 일단 성립된 계약을 연체료규정까지 있는데도 일방적으로 해약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한주택공사는 철거민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중 행방불명이 된 자와의 계약을 해약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뒤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을 썼다
소송단계에서도 계약자가 연체료및 소송비용을 낸다는 조건으로 주택업체와 합의하면 해약이 안된다
또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입주자가 많은데 이들을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고 건설업체에도 나쁜 인상을 주므로 민간업체들은 일방적인 해약을 지금까지 기피해 왔었다
아파트입주자들이 이처럼 중도금을 잘 안내고 있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대다 채권 입찰제마저 실시되고 있기때문.
건설업체들은 건설업체대로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는데 중도금마저 안걷히니 죽을지경이다 이들 업체들은 이 때문에 채권입찰제 폐지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이석구 기자>
<광주·곡성>
날씨가 추워지면서 광주시중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있는 대신 전남 유일의 광주컨트리클럽 주변 곡성지역 땅값은 오름세를 나타내고있다.
광주컨트리클럽이 들어선 전남곡성군옥과면합강리주변 땅값은평당7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뛰었다.
이곳 땅값이 크게 오른것은 광주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난10월에 33만평의 야산을개발, 가족휴양시설을 겸한 국제규모의 18홀 골프장을 개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부동산 중계사들은 풀이했다.
<전주>
전주시 린후동3가 진버들 부근에 35m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대지의 경우 지난 81년만해도 평당 6만원을 홋가했던 것이 지난해에는 8만원으로 올랐고 올둘어서는 15만원까지 홋가하고 있다.
또한 땅값도 평당 4만∼5만원을 홋가했던것이 6만∼7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그러나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른데비해 팔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한산하다.
<인천>
주택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자금은 물론 회사돈까지 빌려주며 분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경기가 없다는 얘기다
대형건설업체들이 분양한 아파트가 미분양인 채로 많이 남아 있는데다 앞으로 분양할 물량도 많기때문에 이같은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하고있다 H주택의 산곡동 4차분 2백20가구(22∼31평형)등 상당량의 아파트가 연내에 분양될 계획이다.
B건영은 간석동에 2백50가구분(17∼21평형)을 국민주택자금 융자조건으로 분양중이며 올해말 입주예정인 T주택의 도화동아파트(26평형)는 국민주택자금융자외에 회사에서 2백만원을 특별융자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있다.<이동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