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입 너무 많다| 3년간 80억불 어치 작년 쇠고기 7천7백t 수입

농수산물이 너무 많이 수입되고있다. 수입품목가운데는 국내생산이 가능한 것도 있고, 국내생산기반을 저해하는 것도 있고, 유치단계에 있는 국내생산부문을 위협하는 품목도 있어 각별히 세심한 수입정책이 요청되고있다.
농수산부가 19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80년 이후 농수산물 연도별 수입현황에 따르면 ▲ 80년 7백76만5천t, 22억 6촌9백만 달러 어치 ▲ 81년 1천 55만t, 32억2천4백 달러 어치 ▲ 82년 1천9백 34만t 19억7천6백만 달러 어치로서 금액으로 따져 전제 수입의 평균 10.2%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도1백여종.
농수산부는 수입되는 농수산물은▲국내 부족품목의 내수용 ▲ 수출 원자재용 ▲ 국내 외국인용 또는 관광용 등이라고 밝히고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 국내외 가격차가 커 시중유출 가능성이 큰 품목들은 수입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품목은 만성적으로 수입, 국내생산기반조성을 도외시하는 것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 중 7천6백79t, 1억4천8만백 달러 어치를 들여온 쇠고기의 경우 관광용을 제외한 대부분은 주로 국내 쇠고기 가격억제 등 물가안정에 치중한 수입이어서 국내축산 기반조성이 늦어지는 결과를 남고있으며, 고추· 마늘· 생강은 단경기 가격안정 또는 수출용 원자재 명목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됨으로써 국내자급 가늠성과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시중유출의 부작용을 남는 실적을 나타냈다.
또 땅콩· 참깨 등 만성 부족품목도 그 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면서 낮은 수준의 가격을 농민들에게 제시, 생산의욕이 낮아졌다.
분유는 덤핑에 의해 싼값으로 수임되는 경우가 많고 유당 은 더 싼값이어서
유치단계에 놓여있는 낙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험에 직면할 가늠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제주도의 감귤, 강원도의 옥수수 및 감자 등 지역 특산품목은 오린지주스·파인애플통조림· 바나나· 옥수수· 감자 등의 수입으로 생존의 위협이나 다름없는 타격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