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바람직

KDI(한국개발연구원)는 현행 금리수준이 너무낮아 금융시장의 불안과 장기저축의 감소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년안에 장기저축을 중심으로 금리를 올리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중웅KDI연구위원은 가을호 분기보고서에 실린「정정금리수준의 모색과 우리나라 금리정책의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바람직한 균형금리를 시산해본 결과 13%선이었다고 밝히고 현행 공금리 8%(l년만기 정기예금기준)는 너무낮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작년 사채파동이후▲많은 돈이 한꺼번에 풀렸는데다▲6·28금리의 대폭인하▲7·3실명제 발표등의 충격으로 인해 시중자금의 단기화·대기성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하고 돈의흐름을 바로잡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행금리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현행과 같은 비현실적인 금리구조를 계속 밀고나갈경우 은행예금자체가 잠재적인 투기자금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요즈음처럼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저금리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①저축을 어렵게 만들고②돈의 흐름을 왜곡시킬뿐만아니라③사채시장을 더욱 부채질해서 전체 금융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