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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릉·원주·천안·청주·전주·제주등 12개 중소도시 집중개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건설부는 외국차관을 도입해서라도 춘천·청주·전주·원주등 12개 2차성장거점도시를 서둘러 육성·개발할 계획이다. 김성배 건설부장관은 취임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인구가 서울·부산으로만 몰리는것을 막기위해선 지방도시를 적극육성 해야하는데 대구·대전·광주등 1차성장거점도시는 가만히 있어도 발전할 것이므로 정부는 2차 성장거점도시인 지방중소도시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화물결은 어차피 막을 수가 없으므로 2차성장거점도시에 대전수준의 대학·의료·백화점·체육시설등 사회문화시설과 노동집약적 도시형 공업시설을 배치하고 대단위 택지개발·주택건설로 서울·부산으로만 몰리는 인구의 분산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김장관은 또 『제2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 따라 성장거점도시 육성계획이 마련됐으나 돈이 없어 실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는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관계부처에서 협의중인 장성거점도시육성법 (안) 을 적극 밀고 나가되 차관을 도입해서라도 빨리 추진토록 관계관들에게 지시했다.
건설부는 ▲성장거점도시개발채권발행 ▲주민세의 절반을 성장거점도시육성에 쓰고 ▲공업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대학분교설치에 따른 특혜등을 골자로하는 성장거점도시육성법 (안) 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나 재무부등에서 지방재정·조세부담과중등을 이유로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제2차 국토개발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2차 성장거점도시는 춘천 강릉 원주 천안 청주 전주 남원 순천 목포 안동 진주 제주등 12개다.
김장관은 또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자체가 모호하므로 임대주택육성책·관리등에 제도적인 장치부터 마련, 육성토록 지시했다.
그밖에 토지개발·주택건설은 구획정리방법을 취하지 않고 목동식의 공영개발방식을 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투기억제는 토지거래신고제실시·양도세중과등 현재의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아파트 분양가격도 국민주택규모는 평당1백5만원, 그 이상은 l백35만원선의 행정지도가격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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