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는 금전체질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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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자민당총재선거를 치른 82년 일본의 각 정당·정치자금단체·파벌·후원회등을통해 모금된 정치자금은 자치성에 신고된것만 1천94억5백만엔으로 중·상의원동시선거를 치른 80년의 1천1백28억엔에 이어 사상2위를 기록, 일본정치의 금권체질을 반영했다.
각정당이 직접 모금한 자금은 당비를 대폭 인상한공산당이 2백16억7천1백만엔 (전년대비8·6%증)으로 가장 많고 집권자민당이1백26억9천2백만엔(3·2%증), 공명당88억5천3백만엔 (0·4%감), 사회당50억3전3백만엔 (3·2%분), 민사당 15억9천6백만엔(27·1%증)의 순.
그러나 정치자금단체 후원회를 통한 자금이 자민당에 집중적으로 흘러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민당의 자금력이 압도적이다.
일본정국의 동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민당각 파벌의 자금동원실적을 보면▲총재선거에서 승리한「나까소네」 (중음량강홍) 수상파가 전년보다 45·7%가늘어난 15억2천7백만엔으로 가장많고 「나까소네」 와맞섰던 「고오모또」(하본민부)파가54·1% 늘어난 12억2천8백만엔으로2위그밖에▲ 「후꾸다」(폭전규부) 파가11억1천1백조만엔 (1·9%감) ▲ 「나까가와」(중천일랑·사망) 파가 6억6천7백만엔(41·9%) 등으로 총재후보를 낸파벌이 상위권에 들었고▲「스즈끼」 (영목선행)파는4억7천1백만엔▲「다나까」(전중각영)파는 3억1천2백만엔에 그쳤다.
정치가 개인에 대한 헌금은▲통산상 「우노」 (자야종우)의원이 1억3천7백만엔으로 가장많고▲참의원인 「다마끼」 (옥치화낭) 1억2천3백만엔▲ 「후꾸다」전수상 6천7백만엔▲ 「나까소네」 수상 5천7백만엔▲ 「아베」 (안배진대낭) 외상 5천1백만엔▲ 「다께시따」 (죽하등) 장상 3천1백만엔▲ 「미야자와」 (궁택희일) 전관방장관 3천6백만엔의 순.
▲「다나까」 전수상은 1천2백만엔▲「미끼」 (삼목무부)전수상 1천8백만엔▲「스즈끼ㄴ전수상은 2건1백만옌이었다.
정치인들의 주요한 자금조달원인 출판기념회·취임축하회등 각종 파티는 작년1년동안 1백회가까이 열렸는데 파티의 평균 수입4천9백만엔에서 평균경비1천5백만엔을 뺀 평균순수입은 3천4백만엔으로 밝혀졌다.
「고오모또」 (하본민부) 전경제기획청장관의 파티에서는 3억8천만엔이 모금된일이 있는가하면 「야마구찌」(산구민부) 신자유구락부간사장의 파티는 적자를낸 일도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대종을 이르는 기업헌금은 은헹·건설회사·철강 업체등이 여전히 대종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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