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지폐 없으니 영업할 때 불편

얼마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로 고액권 발행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10만원권 발행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인터넷 뱅킹과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종이 화폐의 사용 비중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고액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고액권이 발행되면 뇌물 등 검은 돈으로 악용되기 쉽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격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뇌물로 거래되는 것이 두려워 고액권 발행을 안 한다 말인가.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도 다분히 심리적인 것이다. 어린이가 자라면 좀 더 큰 옷을 입어야 하듯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고액권이 필요하다. 10만원권이 발행되면 1년에 10만원권 수표 발행 비용 수천억원과 1만원권 발행 비용 수백억원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편리를 위해 고액권 발행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권수진 경북 포항시 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