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흑자예산을 편성|국방비등 증가만큼 출자등 삭감

정부는 내년 예산의 동결계획을 확정짓고 이를위해 우선 올해 예정했던 국채발행 3천4백67억원을 이미 지난6월에 발행한 3백억원에서 묶어 대폭 축소키로했다.
2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전체예산을 동결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인건비·GNP의 6%선을 유지키로 되어있는 방위비등의 자연증가분이 2천7백억원가량 되므로 이 금액만큼을 다른 비경제성 경비에서 깎아낼 예정이다.
문희갑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그러나 주요사업들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제하고▲정부의 출연·출자·보조금등에서 1천6백억∼1천7백억원▲정부공사건축단가 인하 2백억원▲기타 경상비절감 3백억∼4백억원등 모두 2천2백억∼2천3백억원 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84년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따르면 교육 교부금·인건비·방위비등에서 2천7백억원가량 자연증가가 불가피하므로 그만큼을 다른 예산에서 깎아낼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문실장은 예산동결에도 불구하고 충주댐의경우 86년완공예정이던것을 85년으로 앞당기는등 필요한 사업은 계속 추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낙동강 하구언공사, 김포공항확장, 호남고속도로확장, 88고속도로완공, 광양만기지건설,중랑천 하수도 공사등 국민생활에 직결된 사업은 계획대로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곡기금의 적자해소를 위해 방출가격을 올리고 정부의 쌀재고를 줄여서 87년까지는 정부수매가격과 방출가격의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도 20∼25평에 해주던 주택융자를 중단하고 13평싸리 소형임대주택과 농촌주택에만 집중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국채발행 계획의 대폭 축소는▲예상하지 않았던 원유에대한 관세부과로 l천억원▲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로 1천억원▲금년예산에서 남길 세계잉여금 l천억원등이 예상되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남긴 세계잉여금 1천4백23억원은 국채의 조기상환에 쓰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