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계획 수정치의 실현여건

정부가 내놓은 5차5개년계획 수정지침은 매우 의욕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것이 특징이다.
물가를 완전히 안정시키면서 경제성장율을 7∼8%로 끌어올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85∼8를년에 없앤다는 기본지표에서 정부의 강력한 「성장·안정의 조화」의지률 읽게 된다.
이는 당초계획과 비교해 볼때 여실히 드러난다.
당초계획은 성장율 연평균 7·5%를 달성키위해 물가상승은 10%선, 경상수지는 최종연도인 86년 38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원유가 안정등 해외인플레이션 요인의 진정등에 힘입어 물가안정이 낙관시되자 성장을 실현할 방안을 대내적인 정책수단에서 찾으려하고 있다.
긴축적인 장기 통화공급계획을 세워 물가안정을 다지면서 성장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수지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총통화량을 실질성장+5%내외로 묶어 연평균 12∼13% 증가로 한다는 공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전제는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지 않는한 큰 차질없이 충족될수 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선택할 때, 몇가지 애로가 발생될 수있는 소지도 있다.
물가안정을 지렛대로한 국제수지의 획기적인 개선, 최적 성장의 달성은 최대의 기본요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그것은 국내저축 동향이다.
정부의 당초계힉도 86년에 가서 국내저축율이 30%선으로 올라가야 해외저축에 의존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경상수지 적자는 계획기간중 2백8억달러, 원금상환용 1백59억달러등 모두 4백65억달러의 외화소요가 있을것으로 계상했었다.
따라서 86년까지 경상수지를 균형시켜서 외화조달 규모를 축소하려면 국내저축율의 놀라운 제고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저축율 24%선을 앞으로 남은 3년동안 30%이상으로 끌어올리는것이 절대적인 명제다.
비단 국제수지 측면만이 아니라 대내 경제교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통화공급 규모를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안정기반을 위협함이 없이 7%이상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관건도 바로 국내저축 증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국내자원을 최대한 동원할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다음으로는 부문별 투자계획의 재조정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당초계획은 총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8·6%로 책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집약형 산업의 투자증대, 환경보전 문제의 대두,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인력의 흡수등 새로운 부문이 등장하고 있어 투자규모의 절대적 증가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이것도 물론 국내저축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아뭏든 총투자 규모의 결정과 함께 적정한 투자배분이 이루어져야한다. 국민경제 각부문의 욕구를 조화시켜 나가기란 여간 힘든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시일에 모든 욕구를 해소할수 있다는 정책지침은 더욱 힘든것이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집중투자를 하면서 여타 부문을 조절해 나가는 어려운과정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작성하고 투자배분에 임해주기를바란다. 민간부문에 이양할 것은 과감히 이양하는 결단도 있어야한다.
수정계획의 총량지표 자체는 우리경제가 추구해야할 목표치에 접근하려는 자세가 나타나 있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