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바뀐다. 현재는 밤 12시가 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일괄적으로 PC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할 경우 선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추후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인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PC 인터넷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다.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2011년 11월 도입됐으며, 이후 논란이 지속됐다. 청소년과 부모는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게임 업계는 지나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마트폰 게임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현재 셧다운제 적용 대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PC게임에 한정된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