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파문' 여야, 천 장관 사퇴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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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한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을 계기로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한나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천 장관이 총장과 함께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공세의 수위를 높였고, 이에 열린우리당은 "정당한 법적권한 행사를 놓고 사퇴를 거론하는 것을 색깔론적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전여옥(田麗玉)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천 장관은 법무부의 최종 책임자로서 부당한 직권남용에 대해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고,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도 "천 장관도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가세했다.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김 검찰총장이 사퇴서를 낸 것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천 장관은 두말없이 물러나야 한다"면서 "천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이번 불구속 수사 지휘 결정이 개인이 아니고 정권차원에서 벌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정현(李貞鉉)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천 장관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강정구를 구하기 위해 검찰을 죽였다"며 "실정법보다 감정법과 정서법을 우선하고 인기영합에 앞장서다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은 천 장관은 더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으며 국민요구에 따라 퇴진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천 장관 해임건의 문제를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천 장관은 수사의 방법이나 내용을 지시한게 아니라 절차의 개선을 지휘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두고 사퇴하라는 것은 졸렬하고 색깔론적인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천 장관은 법이 허용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사퇴의 명분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말도 안되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이번 파문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천 장관의 사임이나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치공세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르면 15일 중으로 강 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토록 경찰을 지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종빈 검찰총장의 입장발표 이후 대검에서 지휘 공문을 받은 수사팀은 현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2과에 불구속수사를 지휘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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