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해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으로 매우 분주한 한해였다.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터키 등 5개국과의 협상을 타결하고, 한-호주 FTA가 발효하였다. 금년 역시 연초 한-캐나다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중 FTA 가서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대응으로 바쁜 한 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중 FTA로 우리는 미국, EU, 중국 등 3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활용 가능한 글로벌 시장의 크기를 뜻하는 경제 영토도 73.5%로 세계 3위가 됐다. 명실상부한 FTA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플랫폼은 중국 시장으로 인해 그 가치를 더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구매력 기준 GDP 세계 1위 국가가 되었고, ‘세계의 공장’에서 14억 인구를 가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변화중이다. FTA 플랫폼과 중국 시장은 우리의 장점과 결합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요한 전기를 제공한다. 우리는 제조업과 ICT강국이며, 이에 기반한 벤처기업의 혁신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사업하기 편한 국가‘순위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할 만큼 선진국 수준의 사업 환경과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등의 공간적 기반을 지속 구축해 왔고, 위안화 청산 결제 등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중국 등에 크게 어필하는 Korea 프리미엄과 한류 열풍도 중요한 자산이다.
이러한 황금 조합은 제조, 서비스, 인프라 등의 주요 분야에서 우리가 전 세계의 자본, 인력, 기술의 흐름이 유입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한국에서 Made in Korea 프리미엄, 한류 열풍, FTA 특혜관세 등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이나 자국의 내수시장으로 재진출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지재권 보호 등을 이유로 중국 진출을 주저하던 미국·EU 등 선진국 기업은 한국의 지리적 위치, 한중 FTA를 통해 중국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한국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노력은, FTA 플랫폼으로 유발되는 글로벌 투자흐름이 한국을 향하도록 이미 구축된 기반을 정교하게 보완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금융, 교육, R&D, 물류, MICE, 비즈니스 서비스 등 유망 분야별로, 주요 규제 완화와 철저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규제-free’를 지향하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기여도에 대한 고려를 강화한 맞춤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정상 외교를 활용한 유치노력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도약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은 한국 경제의 생존과 통일 이후의 미래 비전까지 감안한 원대한 계획이다. 부여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