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5개년계획 수정불가피 |82년 첫시행때보다 경제여건 훨씬 달라져

최근들어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8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5차 5개년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지 않으면 크게 손을 대야 할 형편이 됐다. 5차 5개년계획은 당초 틀을 잡을 때와는 현 여건이 많이 달라져 있다.
오르기만 할 것으로 우려했던 원유값이 오히려 내린 것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여건이 당초예상보다 크게 달라진데다 정부의 안정기반구축 의지 역시 훨씬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86년에 가서 10%수준까지 안정시키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물가는 최근 「제로」작전을 벌이게 되었는가 하면 연평균 20%정도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던 수출은 예상을 빗나갈 것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
이미 5차 5개년계획의 1차년도인 작년도 경제운용지표들이 당초 계획과 큰 차질을 빚었고금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선 물가 제로작전(도매물가 0%. 소비자물가 1∼2%)을 근간므로 해서 나라살림살이도 일체 늘리지 않을 방침인데다 당초 5차5개년계획을 짤때는 88올림픽개최를 예상하지 못했었다.
통화정책면에서도 당초계획에는 연평균 18%씩 늘려간다고 되어 있으나 물가를 이처럼 낮게 안정시키면 이것 역시 줄여 잡을수 밖에 없다.
공무원봉급만해도 물가오르는 것을 감안하고서도 실질임금기준으로 매년5%씩 올려주겠다는 것이었으나 내년에는 한푼도 올리지 않겠다는 초긴축의지를 정부스스로 표명하고 있다.
국제수지면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86년에 가서는 36억달러정도에 이를것 으로 예상했으나 수출과 수입이 함께 주는 바람에 작년에 이미 25억달러, 올해 20억달러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현재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안정기조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면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외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