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과다보유 농지 농민들에 팔도록 유도

정부는 사립학교가 필요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민들에게 팔아 넘기도록 할 방침이다.
24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사학재단이 학생들의 실습용으로 논밭과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 보유상환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해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농민들에게 팔게 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실습용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 또는 수익성 재산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가 적지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농수산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문교부에 공문을 보내 사립학교의 토지보유상태를 재단과 학교별로 파악해 줄것과 이들이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농민들에게 팔도록 유도해 줄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사학재단이 학생들의 실습용이나 수익성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8백45만4천평에 이른다.
현행 학교설치기준은 동과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1백50평이상의 실습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하한선만 규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