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규제기요틴'에 반발, 결국 '단식투쟁'까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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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앙포토DB
정부의 규제기요틴 철회를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추 회장은 20일 오전 10시 의협회관 주차장 천막 단식장에서 “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과 의학적 양심에 따라 저의 건강과 목숨을 걸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 ‘원격의료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회장은 단식에 돌입하며 “이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에 비통하고 간절한 마음”이라며 심정을 전했다.

그는 “정부는 경제논리에 의해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사용을 허용하며, 문신을 장려하고,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 사용을 허용 하려 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건강에 위험요소가 되는 정책들을 왜 정부가 밀어 붙이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추 회장은 의료계 지도자들과 함께 규제기요틴을 ‘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이라 규정했음을 밝혔다.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기본원칙의 선을 넘는 나쁜 정책이라는 것.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과 관련해 한의계에도 호소의 뜻을 전했다.

추 회장은 “현대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각 직종과 직역이 갖는 역량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데 있다”며 “한의사와 의사는 대학교육 및 수련과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의사와 한의사라는 다른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두 직종간의 면허는 상호 배타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추 회장은 “의사, 한의사로 분리된 면허제도 하에서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의 영역인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교육을 통해 다시 의사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한의계와의 선을 그었다.

더불어 의사 회원들을 향해 ‘국민건강‧안전 외면정책’저지를 위한 마음이 하나로 결집되어 우리 의사회원들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의 수호자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또 25일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결의대회’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료계의 역량이 결집되기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저는 단식을 통해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5일 중앙대의원, 시도 및 시군구 임원, 각 직역 대표자가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규제기요틴에 대한 의료계의 의지와 입장을 굳건히 하는 한편, 의사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정부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전국의사총궐기대회까지 결행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