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업소」80%가 울상|주문식단제|7월 6대도시시행 앞두고 내무부, 578개소 실태조사

보사부가 음식낭비를 없애기위해 7윌1일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 도시의 대중·유흥·전문음식점 2만1천3백45개소에 대해 전면 실시키로한 주문식단제가 아직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음식값만 올리는 요인이 될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전면실시를 앞두고 내무부가 각 시도 지정 시범업소 5백78개소를 대상으로 1·4분기 주문식단제 시행실태를 현지확인한 결과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문식단제를 실시한 지정시범업소들은 ▲타업소와 경쟁에서 떨어져 매상액이 줄어들고 ▲소매상을 거치지않고 정부양곡 방출가격으로 직접 공급받기로된 정부미(가마당 3천7백원 혜택) 구입절차가 복잡한데다 외상구입이 허용안되며 ▲식단견본 전시대 설치비가 업소당 최고 1백50만원이 소요, 과중한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영업수입이 크게 줄어 업자들이 이의 실시를 꺼리고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전국5백78개 시범업소가운데 식단제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평점90점(소득세20% 감면혜택업소)이상의 모범업소는 전체의 20%인 1백13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모두 지방에 집중되어있고 가장 많은 시범업소를 갖고 있는 서울(2백51개소)은 단 한곳도 모범업소가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범업소는 주문식단제를 시행한뒤 영업수입이 관광지역의 경우 행락객의 이용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상가지역과 일반업무지역에 위치한 음식점은 모두 심한 매상액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전주시 M식당(상가지역)은 지난해 8월17일 주문식단제를 시행하면서 시행전에 하루평균 고객수 62명에 7만8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점점 떨어지기 시작, 시행 두달후엔 하루 22명에 수입 2만8천원으로 하락 현상을 보였다.
직장주변에 위치한 광주시서구 I식당은 주문식단제를 실시하던 금년1월17일 이전엔 하루 최고 1백56명에 27만2천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시행후 차차 줄어 하루 60명에 15만6천원까지 떨어졌고 2개월뒤인 3월15일부터 1백45명에 수입25만8천원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만족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마저 회식할때 주문식단제 실시업소를 피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심한 수입격차때문에 지정시범업소들은 모범업소로 선발될경우 분기별 소득세의 20% 감면혜택을 받고 수시로 집행하던 세무조사를 1년에 1회에 그치며 업주의 매출액신고를 실사없이 인정해주는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데도 아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소들은 보사부가 간장·고추장등 양념류를 제외한 모든 식단별 반찬가격을 동결하고있으나 종류에따라 업소마다 특징과 독특한 맛을 내게 마련으로 음식값의 탄력없이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라는 의견이다.
이에대해 내무부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업소의 준수사항)를 개정, 강력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정부미 구입절차를 간소화하며 외상매입제도를 인정하고 ▲견본전시대 대신에 식탁을 사진첩으로 대체하고 농수산부·보사부·내무부등 유관부처간의 시책통일조정 없이는 식단제가 제대로 실시되기 어러울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