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근 국회 재경위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 소득)이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인 봉급자의 1인당 세금 부담액은 1998년 187만원에서 2003년에 202만원으로 8% 늘었다. 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의 실제 연봉은 2500만 ~ 5500만원가량이다. 평균적으로 대기업 대리에서 과장.차장급이다. 반면 과표 8000만원(실제 연봉 9500만원가량) 이상 고액 소득자나 과표 1000만원 이하(연봉 2000만 ~ 2500만원) 소득자는 이 기간 중 1인당 세금 부담이 16%와 1%씩 줄었다. 4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구간도 5.6%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1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구간 직장인의 납세액이 늘어난 건 1인당 세금 부담이 늘어서가 아니라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과거엔 구간의 아래쪽에 몰려 있던 직장인이 많았으나 그동안 봉급이 오르면서 위쪽으로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얘기다.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세부담은 어떤 구간이건 과거보다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컨대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평균 근소세 부담액은 98년 37만3000원에서 올해는 12만1000원으로 67.6%나 줄었다는 것이다. 연봉 4000만원인 봉급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액도 98년 368만원에서 올해는 54% 줄어든 197만9000원에 불과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