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당분간 저금리 유지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에 대해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무딘 정책 수단'으로 평가됐다. OECD는 또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과 연계해 현행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5일 '2005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는 매년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 동향과 정부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 거시경제=올해 성장률은 3.7%, 내년은 4.9%로 예상했다. 통화정책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며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의 축소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불필요하며, 2009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OECD는 강조했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를 감안할 때 나랏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억제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OECD의 충고다.

◆ 특별 검토=지방세와 관련, 자산의 거래에 대한 세율은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라고 권고했다. 지방정부가 지방세수에만 의존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낙후된 지방의 재정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입지 등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충고했다.

◆ 노동.기업=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통상 50세인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OECD는 밝혔다. 현재 실업자 4명 가운데 1명만 받고 있는 실업급여 혜택을 확대하라는 주문도 들어 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