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늦었지만 수도권의 더 이상의 과잉 비대를 막아보자는 처방이 나왔다. 응급처리식으로만 처리해 오더니 수도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매스터 플랜이다. 그만큼 다급해진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수도권 인구집중에 관한 기본지침(70년·건설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도권 구상(71년·건설부) , 대도시인구분산책(73년·기획원), 서울시 인구분산계획(서울시), 임시 행정수도 건설구상(77년·대통령) ,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77년·제1무임소장관실),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82년·건설부) 등 행정지시 또는 계획으로 일관했고 주관부처도 각각 달라 지속성과 종합성이 없었다. 인구분산 정책만 써왔지 이들을 수용할 시책은 세우지 않는 등 연계성이 없어 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강남북 개발>
수도권정비 기본 전략은 수도권을 5대 권역 12개 생활지구로 나눠 강력한 인구집중억제 및 인구분산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서울시 및 한강 이북 경기도 일부를 이전촉진 지역으로 설정, 집중적으로 인구집중을 규제하고 한수 이남 및 경기 일부는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해 과밀을 억제하는 한편 강북 기능의 분산을 꾀하려 하고있다.
또 제한정비권역 남쪽은 개발유도 권역으로 설정, 이전 촉진·제한정비 권역의 인구 및 기능을 분산·수용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양평·여주 등 한강 상류지역은 한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선에서 수질보호에 역점을 둔다.
이전 촉진지역 북쪽은 개발유보 권역으로 안보 및 현 주민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제한적 특수개발만 도모한다.
분산인구 수용을 위한 신도시개발은 ▲서울∼이천, 서울∼수원∼평택을 축으로 한 축상 인구분산 ▲안양 성남 의정부 구리 신도 부천 광명 등 위성도시 중심 분산 ▲이천 반월 평택 등 삼각형을 중심으로 서울인구를 분산하는 성장중심 도시개발 ▲축상 인구분산과 성장도시 중심개발 혼합 등 4가지 유형이 제시됐다.
서울시와 주변위성 도시를 통합한 수도권 광역행정 체제를 도입, 서울시를 1개 특별시·3개 직할시로 나누고 제2차 행정기관·국영기업체·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을 꾀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전업체에 보조금·.융자 및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과밀지역 산업시설에는 중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한 투자집중·문화집중·행정집중이 개선되지 않는한 서울인구 집중요인은 계속 남아 있다.
<광역시설 정비>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고속로 신설·도시고속도로 신설·고속전철 등 서울과의 연계기능을 위한 매스터 플랜이 나왔다. 그러나 이 기본계획에는 재원조달 등 구체적 방법이 없고 시·도지사가 이에 맞는 도시계획 등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재원문제로 광역교통체계 수립이 계획에 그칠 염려도 있다.
<도로>
서울을 중심으로 순환 도시고속도로와 서울을 가로지르는 도시고속도로 등 1백71km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의 남부순환도로·강변도로·청계천 고가도로 등이 도시고속도로로 이용된다.
반월∼신갈, 성남∼판교, 인천∼아산댐(서해안 고속도로)간 1백56.2km의 고속도로가 91년까지 신설된다. 경인·경부 고속도로가 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영동 고속도로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된다.
수원∼도계, 성남∼광주, 서울시계∼도계, 의정부∼갈말, 서울시계∼도계, 서울시계∼강화간 평균 폭10m의 국도도 20∼30m로 확장된다.
또 용인∼이천∼도계, 매화∼수원∼광주간 도로도 신설하는 등 서울을 통과하지 않고 지방과 연결되는 순환체계를 갖춘다.
<철도>
김포∼문래동, 천호∼성남간 지하철과 수도권 교외선을 전철화한다.
성북∼의정부, 용산∼수색, 수색∼능곡, 성북∼퇴계원, 청량리∼팔당∼양평, 부곡∼도농간 철도를 전철화 또는 신설한다.
서울∼경기도계까지를 고속전철화하고 성남∼이천, 성남∼용인간도 교외전철을 놓는다.
<12개 지구 생활권>
이전 촉진 권역은 서울 강북지구·강남지구·의정부 및 원당 지구로 나누며 강북지구는 중추관리 기능, 강남지구는 강북기능 분담, 의정부·원당지구는 근교주거 기능을 맡는다.
제한정비 권역은 공업기능의 인천·부천 지구, 도시형 공업기능의 수원·성남지구, 근교주거기능의 광주·신장지구로 나누어 개발한다.
개발유도 권역은 신공업 거점기능의 안중·신안지구, 배후 서비스·경공업 기능의 평택·오산지구, 주거·문화기능의 인천·용인지구로 나눈다.
자연보전 권역은 가평·여주지구로 수도권 상수도원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서비스 기능을 맡도록 한다.
개발유보 권역은 농업기능의 동두천·강화지구와 어업기능의 해양·도서지구로 나누어 개발한다.
각 권역별 정비지침을 알아본다.
<이전촉진지역>
서울시장 경기도 지사는 공장·학교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야하며 신·증설도 억제한다.
여기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은 대학·전문대학·사설강습소·도시형 공장 이외 공장·정부청사·공공투자기관·연면적 1만5천 평방m이상 또는 11층 이상 백화점·쇼핑센터·21층 이상 건물 등이다(재개발 제외).
재개발사업은 도시설계기법을 도입, 직주 근접이 가능한 복합 건물을 장려하고 자동차부품상 등 도시부적격 업종은 업종별 단지를 조성, 함께 모은다.
1천평 이상의 학교 등 이전 적지는 시장이 공원·녹지·광장 등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수립, 공공시설용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도록 한다. 특히 이전 적지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규제한다.
지방학생의 서울 전·입학을 억제하고 지방대학생의 서울 편·입학은 금지한다.
<제한정비권역>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며 이전촉진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시설과 권역내 시설의 계획적 배치를 유도한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증설만 허용한다. 공장 신·증설은 계속 규제한다.
전문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및 증원도 규제한다.
<개발유도권역>
이전촉진권역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계획과 권역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반월·발안· 안중 둥 아산만 지역은 공업유치 지역으로 지정, 수도권의 이전공장을 유치한다.
서울 시내 사립대학의 이전 및 분교설립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용수 공급원의 특수성을 고려, 공해공장 및 대규모 택지개발을 규제한다. 낙농업·축산단지를 개발하되 수질오염 방지책을 마련한다.
<개발유보권역>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도시화를 촉진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공업단지 조성사업·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억제한다.
동두천은 동북부 지역의 서비스 중심기능을 갖도록 강화하고 문산·연천·전곡·포천·금촌 등 소도읍 기능을 활성화한다.
<이석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