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3일 수도권을 5개 권역, 12개 지구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지구특성에 맞는 정비 지침을 두어 관할 시·도지사가 정비 또는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한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 공청회를 가졌다.
<관계기사 3, 4면>
국토개발 연구원이 만든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안)은 ▲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산업비중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기능을 분산하고 ▲한강 이북 지역에서 인구증가를 가져올 산업시설 등을 강력히 제한하고 이들을 한강이남 지역으로 적극 유도해 인구의 남진적 분산을 실현하고 ▲서울은 수도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되, 서울시와 주변도시간에 상업·업무·교육·문화·위락기능 등의 분담으로 수도권을 「다핵적 광역 대도시권」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91년의 서울인구가 9백60만 명이 되도록 인구분산·산업배치·도시정비방향 등을 설정, 각 권역·지구별로 각종 규제지침을 마련했다.
수도권 기능의 적정배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1차 성장 거점도시인 대전·광주·대구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단기적으로는 「선 개발 후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안에 10개 새도시를 개발키로 했다.
성장중심도시로 이천·평택을 설정, 91년에 이천은 10만 명, 평택은 18만 명 수용도시로 만든다.
송탄은 시로 승격시키고 안중·남양·발안·조암은 신공업도시로, 용인·오산·곤지암은 근교 주거도시로 개발한다.
이들 도시들은 91년까지 2만∼8만 명 수용도시가 된다.
이 목표달성을 위한 도로·철도 등 광역시설로는 ▲서울시내에 l백71km의 도시 고속도로 신설 ▲반월∼신갈, 성남∼판교, 인천∼아산(서해안)간 등 1백56.2km의 고속도로 신설 ▲경인·경부·영동고속도로 확장 ▲국도·지방도의 정비·확장·신설 ▲성북∼의정부간 등 수도권 교외철도의 전철화 및 복선화 ▲고속전철 건설 ▲기존 간선철도 전철화 ▲성남∼인천, 성남∼용인간 철도 신설 ▲제2공항 신설 및 김포 국제공항 확장 ▲서울∼인천간 송유간 및 LNG 파이프라인 신설 ▲서울외곽에 대단위 유통센터 설립 ▲광역 상수도 계획 ▲정비개발 지구 안에 관광·위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이다.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본안이 만들어진 것이며 공청회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6월 l일 시행령이 공포된 후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은 대도시 인구 분산책·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등 산만하게 정부부처가 행정조치로 처리했던 지침을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뒷받침을 받아 종합한 것이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 등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추진 계획안을 만들어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