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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갚을 외채는 모두 60억불 답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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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20일 하오김상협국무총리롤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영생(국민) 김재호(민정) 황산성(민한) 의원등이 차례로나서▲김근조씨사건에서 드러난 경찰관의 고문수사행위▲절도범 조세형의 탈주사건및 교정행정전반에 관한 문제점▲대구디스코클럽화재와 관련된 청소년풍기및범죄문제 ▲대학인사제도의개선점과 졸업정원제 문제▲고시에 교수평가제도입에따론 문제점 ▲국비유학생선발시험채점 착오문제등에대해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첫질문에 나선 김영생의원은 『교복자뮬화 이후 청소년범죄가 더 는다는데대구디스코홀화재사건을 계기로 교복자율화문제를 재검토하는등 근본적인 청소년풍기·범죄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의윈은 김근조씨 치사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불법적 고문행위가 용인되고 통용된다면 국민은누구를 믿고 어디에 의지해야 되느냐』고 지적 경찰관의 자질향상과 과학수사를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대학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대학교수의 학문의 자유 보장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재호의원은 세칭 대도탈주사건이나 대구화재로인한 청소년소사사건은 모두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에서 온 결과라고 지적,더이상 대형사건·사고가발생되지 않도록 할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담당 검사간의 담합행위를 근절시킬 대책을 물었다.
황산성의윈은 선진화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원님재판처럼 당사자를 때리고 자백을 통해 방중수집에 나서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인범죄수사방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고문수사처벌을 위한 특점범죄가중처벌법개정을 정부 스스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황의원은 국가공무원시험에 교수추천평가제롤 채택키로 한것은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남녀평등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가족법은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호적제도를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물었다.
김상협총리는 19일 하오경제문제에대한 답변을 통해 『삼보와 한양증권합명은증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위해 자본금을 대형화하고대고객공신력을 제고한다는취지에서 이뤄진것』 이라고말했다.
김준성부총리는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적장치로『농공지구지정,농어촌부업단지및 가공공장지정,농촌휴양지 지점등을 골자로하는 「농가소득원 개발촉진법안」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강경직재무부장관은금년에지불할 외채는 원금25억달러,이자35억달러등 60억달러라고 밝히고 63억달러를금년중 도입해 이중 20억달러는 국제수지보전에,25억달러는 외채원리금상환에,3억달러는 외환보유고증가에,15억달러는 연불수출에각각사용할방침이라고말했다.
김종호건실부강관은 토지재매입기업은 4개기업의에더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자진신고를 하지않을경우에는 금융제재를가하고 형사고발조치를 취하는등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상공부차관은금년들어 뱀등 일부동물류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급층해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일 본회의에서 조순형의원(의동)은 토지를 재매입한 4개기업외에 다른재벌기업의 재매입여부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고 물었으며 이용호의원(민정) 은부동산투기에 몰리는 부동자금의 흡수대책과 농수산물유통합리화를의한 농·축산물유통공사의 설립용의를 물었다.
박완규의원(민한)은 삼보증권의혹사건의 전모를 밝히라고 요구했으며,박유재의원(민정) 은 정부가 권장품목인 고추·마늘·참깨·땅콩등을 수입하는 것은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농수산물수입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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