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물류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순위는 비상 화물수송에 모아졌다. 공권력 투입을 통한 불법행위자 구속은 이런 비상운송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로 국한시켰다.
이런 정부 결정의 이면에는 이번 사태의 성격이 노사문제가 아니라 이익단체와 정부 간 대립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색깔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이 이번 대란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도 부담을 가중시켰다. 미국을 방문 중인 盧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각각 문희상(文喜相)대통령 비서실장과 고건(高建)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盧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대화가 안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머뭇거리지 말고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세계시장에 한국을 세일하는 출장길에 오른 상황에서 물류대란 사태는 국제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의 처리 방향은 참여정부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각인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송대책=정부는 수출용이나 긴급 원자재 등을 우선 실어 나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의왕컨테이너기지를 오가는 컨테이너 운반용 임시열차를 투입했다.
기존 44개 열차 1천44량에 10개 열차 2백42량을 늘려 총 54개 열차 1천2백86량을 운행 중이다. 부산행 부두 내에 설치돼 있는 철도를 통해 부두에서부터 직접 화물을 실어나른다.
또 정부는 한진.세방.동부.대한통운 등 25개 주요 컨테이너 수송업체의 차량 2천4백여대를 동원키로 했다. 이들 차량은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지입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군이 보유한 컨테이너 트레일러 45대 등 총 2백59대의 대형 차량과 운전병 2백60명도 긴급 투입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가용 컨테이너 화물차량 1천3백여대에 대해 유상 운송을 허가토록 지자체에 긴급 지시했다.
◆공권력 투입=경찰청은 13일 "항만.도로 봉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비상 수송로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이번 운송거부를 주도한 화물연대 간부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에게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하고, 이날 10개 중대를 급파하는 등 기동대 40개 중대 4천8백여명을 부산에 배치했다.
이수호.강갑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