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4월 25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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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한국외교의 주요과제

아침 일찍부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사계의 권위자들이 모이셔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위축됩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으니 30분정도에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한일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외교의 주요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세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난의 외교부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여러가지로 도전이 많은 때입니다. ‘도전은 기회다’라고 얘기들합니다. 도전이 위기를 만들지 않고 기회로 될수 있도록 외교부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기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교부가 외교의 전유물로 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시민사회, 국민, 전문가집단, 언론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가급적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 하고 있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중입니다.

때로는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국익차원에서 대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서로 감이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을수도 있지만 우리는 외교통상부의 숙명적 소임이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친미파 논란이 있습니다. 친미, 친일, 친중파라고 얘기들합니다. 외교부에는 사실 중요한 국가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넓은 인맥을 가진 외교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미파라고 하는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신념이 없이 상대방의 입장에 경도돼서 국익을 그르치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그런 사람은 외교부에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이익에 바탕을 둬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우리와 이해가 많은 나라와 일을 하고 인맥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북핵문제>

오늘 아침에도 일부 언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타임스 등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 북한이 혹시 핵실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경고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등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이와 관련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확인되지 않은 보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일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됐다는 여러가지 징후가 포착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하기 위해 폐연료봉을 꺼내려는지 기술적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는지 파악중에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그런식으로 핵실험까지 한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북한이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해 두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선 오늘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도 방한중이고 잠시후 10시반 만나기로 했는데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10일 자기(북한)들은 핵을 제조했고 6자회담에 더이상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3월31일 외무성 비망록에서도 유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판단으로는 북한이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군축회담으로 하자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협상의 다이나믹스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일․중․러 다섯나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6자회담 틀 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서 중국이 좀 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중국과 외교적 접촉을 했습니다. 중국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것입니다. 우리로써는 중국이 비단 6자회담에 참가하는 6개국중 한 국가가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점을 누누히 강조했고 중국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박봉주 총리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도 중국에 갔었는데 당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북한의 6자회담에 조속한 복귀, 비핵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라이스가 3월20일 서울에 와서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했습니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북간 양자대화를 하겠다는 등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라이스 장관이 일본 중국에서도 전달했기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들어 오도록 촉구하는데 북한은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에 대해서 사과하고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적대정책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내 생각에 비현실적인 요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폭정의 전초기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라이스 장관이 발언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의미있는 발언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아듣고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저도 답답합니다. 남북한 당국간 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6자회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 통일부에 있는 사람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그저께 이해찬 총리와 김영남 위원장간에 회담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당국간 회담 할 가능성 있습니다. 남북 당국간 회담도 열리고 6자회담도 조속히 속개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월 9일 러시아에서 2차대전 전승 60주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기회에 중국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외무장관 회담도 추진하고 5월초에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아셈(ASEM) 외무장관 회담에 한-일, 한-중,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6자회담 재개라든지 북핵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핵무기는 결코 북한을 안전 보장할 수 없고 정치, 경제적인 고립만 자초하고 심화시키는 결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이 무모하게 핵실험까지 하는 조치를 취하면 북한 스스로 이제까지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독일에서도 노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붕괴나 급격한 변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이야기하는데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부시대통령을 포함해 국무, 국방 장관이 다자적인 안보 제공을 하겠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찰을 받으면 일단 잠정적인 범위내에서 다자적인 안보제공을 하고 핵이 폐기된 것이 확인되면 완전한 안전보장을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북한이 이해해야 하고 작년 6월 6자회담서 한국과 미국이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북한은 잘 알 것입니다.

< 한미관계 >
한미관계에 대해 요즘처럼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미관계가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그야말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느냐, 이상징후가 있느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런 것에 대해 인식이 잘돼 있다가 최근 한미 관계에 이상징후가 있는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우려하고 전문가 그룹도 걱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계관계는) 건전하다, 공고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사이에 균형자론이라든지, 친미파 발언이라든지, 작계 5029, 분담금 협상 등 여러가지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을 자아낼수 있는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실상 내용을 이해하면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한미 관계에 우려가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 논란이 증폭돼 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기에 몇가지 말씀르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려라고 할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껏 한미관계를 보는 입장이 한국이나 미국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안보중심의 한미관계가 유지돼 왔습니다. 군사당국간 외교당국간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의존관계를 벗어나서 50년 동맹관계를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상호 호혜적인 상호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이끌어 가다보니까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의견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미간에 마찰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현안 문제를 우호, 호혜적으로 윈-윈하는 방향에서 해결한 것은 한미동맹이 잘 이끌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안보현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참여정부 2년내에 거의 해결됐던가, 아니면 해결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1988년 노태우대통령때부터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주한미군기지 재조정 문제도 논란을 겪으며 해결이 안됐었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도 비용분담등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의 과정을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아서 완전히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한 논란과정을 다른 어떤 정부때보다 참여정부에서 액티브하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치적 성숙, 경제적 발전, 사회참여 의식 등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고 정부도 그런 논란을 겪었습니다.

토의의 과정,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주요한 외교사안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등에서 국민의 설득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 감축문제도 우리에게 안보적인 면에서 충격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윈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과거와 같았으면 주한미군의 3분의 1이 철수한다고 했으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안보불안이 조성됐었을 것입니다.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당시 주한미군이 7천명 감축됐었고, 그 이후에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이 중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 감축문제도 상호 한반도에서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상호방위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주한 미국 대사관도 캠프코이너로 옮기기로 했는데 이것도 20년 이상 현안으로 돼 왔던 것입니다.

얼마전 방위비 협상문제를 가지고 캠벨 참모장이 기자회견하고 마치 미국측에서 불만이 있는것처럼 얘기했는데 방위비도 과거에는 100% 미국이 모든 경비를 부담했고 한국군의 경비도 거의 미국 군헌에 의한 것으로 운영됐습니다.

1991년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도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만큼 일부를 주한미군의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원칙하에 작년에 6억 2000만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해 26~28억 달러 들어가지만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으니 일부를 부담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군무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의 3분의 1인 1만 2500명, 42개를 두개의 허브로 통폐합하는 것도 자연히 감축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런 것이 한-미간의 안보상이나 우호동맹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은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역할입니다.
여기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의원들과 토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북아 균형자론 역할이 나왔을때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던 미진한 점은 없지 않습니다. 여러 혼란을 가져왔고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정치학에서 밸런스 오브 파워(balance of power)에 입각한, 세력균형에 입각한 균형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이 그동안 냉전 체제 과정에서 수행해 왔던 그러한 균형자 역할이 아닙니다.

가치지향적인 면이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21세기에 와서도 갈등과 대립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 미․중, 일․중 관계라든지 북한핵문제 등등. 여러가지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어서 유럽의 통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노대통령께서 취임초부터 동북아 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면에서가 아니고 가치지향적인 면에서 보면 한국도 정치적 성숙도나 민주화과정을 거쳐 경제적인 위치에서는 동북아에서 조화로운, 공동의 발전과 번영 화해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균형자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분에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외교부에 있지만 과거 외교관 생활할 때와 지금 외교관 생활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첫째. 어떤 국제회의에 가서도 우리가 의제를 설정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외교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일후에 칠레 민주주의 공동체회의에 갈 예정이지만 몇나라 안되는 기조연설국에 제가 포함됐습니다. 칠레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연설하고, 회의의 상당부분을 제가 주재해서 합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세계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회의, 국제어젠다에 대해 우리가 의제를 설정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에 대해 너무 저평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더 당당하게 자긍심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드파워(hard power)보다 소프트파워(soft power)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미동맹관계에 대해 반미감정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미감정은 여러분이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이념적이거나 탈미적인 이런 면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안(issue specific)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견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반미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할 수 있고 지금은 반미감정이 문제가 된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미국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한국 국민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미군당국이나 미국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미군은 굿 네이버(good neighbor)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대 초청행사, 영어교습, 수재 등 태풍 피해 있을때 봉사활동 등등. 모든 공통의 노력들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은 최근 우리 국민의 인식 생각이 다양화됐다고 이해하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일 관계 >

독도와 역사왜곡문제로 인해 전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로 인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독도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지만 역사왜곡은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해 동남아 국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반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뼈아프게 느꼈을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러차례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이 가장 심합니다. 노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말씀이 없었지만 독일에서 스스로 이러한 여론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리는 승리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스스로 주요언론에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을 일본이 뼈아프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좀더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한-일 외교장관회담서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5월7일 교토 외무장관 회담서도 그런 점을 짚고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인식을 깊이하고 최근의 일중 정상회담도 자카르타에서 열렸고 일본의 외상이 중국에 가서 중일 외무회담도 가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써는 독도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듭니다.

독도문제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 영토주권의 문제이지만 역사적인 문제까지 혼합된 상황입니다.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장을 해나갈 경우 일본이 이를 고치지 않고는 국제사회에서 존립이 어려울만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문제에 대해 영토지배권을 더욱 확실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국제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 반일시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이렇게 하는것이 모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말하고 싶습니다.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1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4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5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