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경고처분" 받은 프랑스 좌파정권 2년

<지방선거 1차 투표 「62대38」이 뜻하는 것
집권사회당을 비롯한 프랑스 좌파는 6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야당세력인 우파에 대패해 81년 5월 집권이후 약 2년만에 유권자들의 「경고처분」을 받은 셈이됐다.
최하급 지방자치 단체인 3만6천4백33개지역(시·읍·면)의 지방의회 의원 약 50만명과 각급 자치단체의장선출(시장은 지방의원들이 추후선출)을 위한 이번선거는 정권 변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사회당 짐권 2년을 평가하는 시금석으로 여겨져왔다.
【파리=주원상특파원】
주민수에 따라 비례 대표제와 과반수 득표제가 병행된 이번 1차 투표에서 우파가 61.7%의 득표율을 보인데 비해 좌파는 38.1%에 그쳐 77년 지방선거때보다 6.24%, 81년 대통령선거때와 비교해선 7.57%의 득표감소를 기록했다.
50만 의식 중 1차투표로 당락(과우득표)이 확정된 것은 약40만석으로 나머지 10만석은 오는 13일 2차투표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전체 득표율에서 좌파가 우파에 크게 뒤진것은 어쩔수 없다해도 정치의핵인 대도시에서의 패배가 좌파로선 더욱 뼈아픈 시련이다.
인구 3만이상의 2백l8개 대도시에서 우파가 51.5%의 지지를 받은데 비해 좌파는 46%에 머물렀고 수도인 파리에서는 20개지역중 13구와 20구를 뺀 18개 지역을 우파가 휩쓸어 좌파가 완전히 KO패했다.
특히 사회 담당수인 「리오넬·조스팽」과 당내 3인자이며 파리시장 후보로 나섰던 「폴·퀼르」등 당중진과 「자크·랑」문화상, 「루이·멕상도」체신상 등 6명의 현직각료가 1차 투표에서 낙선한것은 사회당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유권자들의 불만의 표시로 풀이되고 있다.
「피에르·모르와」수상, 「가스통·드페르」내상등은 1차투표에서 당선권에 들지 못해 2차투표에 다시 진출하게 됐으나 낙관적인 상태는 아니다.
좌파의 20년 아성이던 그르노볼시의 「위베르·뒤브동」시장이 「자크·시라크」파(RPR)가 공천한 무명의 청년에게 1차투표에서 무너진것도 이번 선거의 한 상징적 사건이다.
「뒤브동」시장은 각종 여론조사 때마다 프랑스 제1의 우수시장으로 꼽혀온 터여서 당내의 충격파는 더욱 크다.
집권 2년만에 좌파가 이렇게 평가절하(리베라시옹지)된데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각 종개혁정책과 현실간의 괴리에 원인이 있는것으로 분석된다.
81년 5월 유권자들이 우파의 「지스카르」후보를 기피한것이 고조된 사회적 불만의 표시였다면 이번 득표결과는 좌파정부 2년의 무능에 대한 힐책이라고 볼수있다.
우선 점차적으로 호전되기를 기대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유권자들의 바람파는 달리 오히려악화되고 있다.
물가는 82년 한해동안 9.7%가 오른데다 금년 1월 다시 0.9%가 상승해 이웃인 영국이나 서독의 4배나 뛰고 있으며 구공시(EEC) 전체 평균인 0.7%보다 더 높아 봉급 생활자의 실질소득이 날이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대의 수지적자폭도 82년에 약1천억프랑(약11조원)으로 전년대비 85%가 증가했고 재정적자도 82년 9백90억프랑(약10조9천억원)에서 83년에 1천1백50억프랑(약12조7천억원)으로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의 채무도 계속 늘어나 81년 4천9백10억프랑(약 54조원)이던 것이 82년 6천5백억프랑(약 71조5천억원)으로 정부예산의 약 3분의 2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수지적자를 구실로 국민들에게 내핍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으며 실업률은 9.3%선으로 현재 2백 1만9천3백여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채 있다.
기업의 신규투자도 2%나 줄어 산업활동이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경기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때의 공약에 충실하느라 전체입주자의 권익을 대폭 보강하는 권익을 대폭 보강하는 이른 바 「퀼로법」을 제정했고 부유세 및 부동산수입에 대한 중과세, 금리인상등이 건축부문을 크게 위축시켰다.
74년 한해 55만가구의 주택을 짓던 것이 82년에는 34만 5천가구분으로 줄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값마저 크게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통화정책도 두차례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히지 않아 프랑화는 여전히 약세통화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사회당정의 출범때부터 시작된 기업과 정부간의 불협화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근로자의 유급 휴가연장·실업수당 등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부담금 증액, 최저임금인상 등 좌파 정부의 각종 사회정책확대로 프랑스 기업들은 연간 약 1천억 프랑(약 11조원)의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고 작년 여름의 물가 동결로 입은 손실도 기업쪽에서 볼땐 적지 않다.
이같은 일련의 사정들이 정부에 대한 기업의 비협조로 나타나 정부의 경제 정책수행이 원만치 못한 실정이다.
또 폭력과 테러의 난무(범죄증가율 25%)로 인한 사회적 불안도 정부의 마이너스 원인이다.
81년 선거 공약에 따라 경찰노조의 권한을 크게 늘려 경찰지위계통의 불화와 조직약화, 경찰의 무기사용 제한과 안전과 자유법의 폐지 등이 경찰의 손과 발을 묶어 놓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번 1차 투표결과를 두고 『유권자들, 좌파정책을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같은 사정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2차 투표에서 좌파가 대승한다해도 1차 투표에서의 열세를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테랑」대통령도 이번 선거결과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귀추가 주목된다.
정계일부에서는 벌써 개각설이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