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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금고」설립 추진|유휴재산 매각 땐 세 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정당은 각급 사립학교의 건전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학금고」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종식 원내총무는 1일 낮 경남 진주지구당(위원장 안병규 의원) 개편대회에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사학은 우리나라교육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재정의 취약점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학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사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사학금고를 설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앞으로 설립될 사학금고의 재원으로 현재 각 사학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재산을 매각, 출연하는 자금과 여기에 적정비율의 국고보조금을 보태 2천억∼2천5백억원 규모의 재원을 기본자산으로 하여 ▲사학시설 투자자금의 대부 ▲사학운영비 보조 ▲수익사업 실시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사학금고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금고출연을 목적으로 사학이 유휴재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세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며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사학금고 법」안(가칭)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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