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5년간 2천억 지원|기술진흥회의 올해를「정보산업의 해」로

한전 등 정부투자기관 투자액 0·5-1% 기술개발에 지원
정부는 83년을『정보산업의 해』로 선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5년간 2천억 원의 재정자금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며 정부투자기업은 매년 투자하는 액수의 0·5∼1%를 적립하는 기술개발특별계정을 설치키로 했다. 28일 이정오 과학기술처장관은 전대통령이 주재하는 83년도 제l회 기술진흥 확대회의에서「기술준비정책추진의 현황과 과제」및「정보화시대의 개막」을 보고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정보화사회가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전개되고있다』며 이에 대처하는 정보산업육성 시책이 절실하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정보산업의 육성시책으로▲정보산업육성의 제도적 장치마련▲전산전문대학의 시범적 운영▲소프트웨어 개발권의 보호장치 마련▲올림픽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사무자동화추진▲컴퓨터경진대회 개최 등 총7개의 육성시책을 올부터 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미 작성된 정보산업육성 장기 기본계획을 보완, 곧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화사회에 대비, 전산전문인력을 국책 적으로 양성해 86년에는 현재의 9천명에서 3만4천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술주도정책에 대해서는 83년부터 5년간 2천억 원의 재정대금을▲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유전공학 등 핵심거점기술에 집중투자, 고급기술과 인력을 확보하여 80년대 말까지는 일부 기술부문에서 기술선진국 수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는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을 적용 받는 기술기준과 품목을 고시,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세제상의 지원을 추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 장관은 또 품질과 성능·효율의 향상을 유도하는「국가품질목표 관리제도」를 추진해 정해진 수준과 목표에 도달되는 품목은 정부구매와 세제혜택에서 우선권을 주겠다고 보고했다.
품질목표 관리제도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은 정부구매물품· 수출검사품목· 공해 및 보건관련품목·기타 주요 기술관련 품목이다.
이 밖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산업육성 기본방향=컴퓨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일반생활에 응용하는 컴퓨터 마인드를 범 국민적으로 확산시킨다.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컴퓨터 고급인력은 82년 5천5백 명에서 86년에는 2만1천 명으로, 초급인력은 3천5백 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린다. 또 전산전문대학을 설립,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행정전산화의 효율적 추진=행정능률과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화추진 전담 기구를 지정.
▲계몽사업전개=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정보사회학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는 계몽활동을 전개. 컴퓨터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설전시관을 마련한다. 시범사업으로 올림픽종합점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사무자동화사업을 추진.
특히 올림픽정보시스템은 금년의 인천체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대비해 경기정보와 선수촌의 생활정보를 전산화하여 올림픽촌을 전자 촌 화시킨다. 사무자동화는 워드프로세서를 제작, 보급시키며 사무자동화시범사무실을 운영한다.
▲기술주도 정책과제=첨단기술에 5년간 2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따라 전력공사는 투자액의 0·5-1%를 5년간 적립해 5백억 원을 마련하고, 전기통신공사는 1%로 해 6백억 원을 적립, 기술개발 특별계정을 마련한다.
▲기술수요의 창출=정부구매제도를 활용해 기술혁신품목의 판로를 보강한다.
▲기술선도제품의 수요창출=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이 적용되는 대상품목의 기술수준을 제시해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
혁신기술의 기업화에 따른 창업비를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