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이 10일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NEIS를 둘러싼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의 갈등은 12일 오후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여부 결정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교조 및 교육부측 추천 교사 각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서 양측은 세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다.
특히 전교조측 교사들은 NEIS를 중단해도 지금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 자료를 활용하면 6월 초의 대학 수시 1학기 모집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측 교사들은 업무부담 가중과 입시자료의 신뢰성 우려를 지적하며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또 학교종합정보 관리시스템(CS)의 활용에 대해 전교조 측 교사들은 ▶3일~2주일이면 수시모집 준비를 할 수 있고▶수시 2학기 모집과 정시모집 등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측 교사들은 CS 활용에는 적어도 6개월이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또 NEIS 중단시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전산전문가 배치규모 등에 따라 전교조 측이 4백50억~9백85억원이 더 든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 측은 9천9백90억~2조3천4백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해소 여부는 12일 인권위가 내릴 결정과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尹부총리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