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대책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확정·발표했다. 처벌 강화와 신고 체계 마련 중심이었던 기존의 단기 처방을 벗어나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으로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표를 뒀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학교 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선 안전 및 생명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 오성배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선 배려와 협동 같은 인성의 기초 덕목들을 배우고 초등학교에선 바른생활과 도덕 등 교과에서 생명존중의식을 학습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 신설되는 '안전' 교과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중고교에선 국어와 영어 등 주요 교과에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지문이 포함되는 등 기본 교과목에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예방법 등이 담긴다.

학생들이 직접 갈등 조정자가 돼 문제를 해결하는 또래상담자와 자치법정 등을 확대해 건강한 또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UCC 경연대회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테마파크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정내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유치원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기관 등이 직장 내 부모교육과정은 신설해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또 학교내 고화질(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 비중을 2019년까지 50% 이상으로 늘려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학교 군대 사회로 이어지는 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중 교육부·법무부·국방부 등이 사회폭력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