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조국의 창조」

전두환 대통령은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새해에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을 천명하는 국정연설을 했다. 제5공화국 출범 후 두 번째가 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 전대통령은 국민적 여망이며, 시대적 소명이기도한『선진조국의 창조』를 그의 임기 중에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대통령의 말을 빌 것도 없이 지난 몇 해 동안 우리의 국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려웠다. 이 같은 국제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에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우리는 전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물가억제위주로 경제시책을 펴나가겠다는 경제정책의 방향이라든지, 통일 문제에 언급하면서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을 다시금 촉구한 것 등은 한마디로 국정에 대한 그의 신념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연설에서 정치규제자를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국민화합을 위한 또 하나의 발전적 조치로 평가된다.「단계적」이라는 만서가 붙기는 했으나 정치활동 규제자의 해금구상은 국민의 화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민주정치를 정착시킨다는 뜻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정치활동 규제자의 1단계 해금시기를「연내」라고 밝힌 전대통령은 당초 의도한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이 국민의 여망 속에서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금조치를 검토하게된 배경을 절명하고있다.
전대통령의 정치이념은 정치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좌우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전체의 권리와 복지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대통령의 정치규제자 해금조치는「국민에 봉사하는 새로운 정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확신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조치의 진정한 뜻은『구시대의 재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시대의 청산에 있다』고 한 그의 말은 그런 뜻에서 모든 정치인과 정치지망생들이 음미해야할 것이다.
구체적 해금내용은 곰 밝혀지겠지만,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외교문제에서 전대통령은「세계 속의 한국」을 강조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세계의 곳곳을 갈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오도록 하는 것을 외교의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70년대의 우리가 이룩한 국력의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들 간의 협력증진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 공산권 적극외교와 작년에 전대통령이 선언한 「개발전선」의 구상이 포함되는 것이다.
통일문제에서 우리는 이미「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여 실현 가능한 교류와 접촉을 시작하면서 전제조건 없는 남북 최고지도자 회담을 제의해 놓고있다.
전대통령이 지적한대로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남북간에 과당경쟁을 하여 민족의 에너지와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경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남북 최고지도자회담을 열어 서로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다지자는 전대통령의 촉구에 이번에는 진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한편 경제사회개발 정책은 일관된 안정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의 경제는 지난 3년간의 안정기반구축 노력으로 82년에는 물가상승률을 한자리로 누르는데 성공했다.
이 안정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토양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닌다.
당초 안정정책을 선택했을 때는 고통의 분담이라는 비 인기종목까지 감내했던 것이나, 이제는 물가는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자신감까지 심어주기에 이르렀다.
경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은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안정정책의 값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재정의 효율화, 시은의 완전민영화를 포함한 금융의 자율화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경제의 안정은 우리 상품·용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바탕이 된다.
그 위에 기술혁신과 품질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해나가면, 비록 국제경제환경이 경직되고 있다고 해도 꾸준한 수출증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혁신은 국내산업의 고도화에 필수적인 조건이며 산업의 고도화는 곧 선진 권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거국적인 기술혁신의 실천만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고 수출시장의 확대를 가져온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국민생활의 안정에서 비롯된다.
중소기업의 육성, 주택·보건문제의 개선, 농어촌 경제구조의 강화는 경제성장의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할 사항들이다.
특히 이번 국정연설에서 제시된 기초과학교육의 확충은, 선진국 기술문명의 발전이 기초과학의 충실한 바탕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구체적 정책수단이 주목된다.
그 동안 우리의 과학기술교육은 불충분한 실험 실습기재 때문에 절름발이 실기교육을 면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정부가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아울러 문화·예술분야에서 제시된 민족의 주체성 확립은, 한국문화의 긍지를 심고 산업화시대의 도덕적 가치상실에 대비한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을 통해 달성하도록 돼있다.
특히 이번 국정연설에 우리의 전통가치의 하나로 예절을 강조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칫 선진조국의 창조는 경제적 부의 축적이 지름길인 것으로만 이해되기 쉬우나 그 밑바닥에는 도의정신, 질서의식 등 선진문화정신이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선진문명을 이룩한 나라들이 오늘날 윤리적 가치상실로 정신문화가 황폐하고 있음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는 역사적으로 위의 생활에 투철한 민족인 만큼 전통적인 예절은 물론 이을 바탕으로 산업화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절을 찾는데도 그 슬기가 발휘돼야할 것이다.
전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요컨대 선진조국의 실현에 국민들의 총 역량이 집주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선진조국의 창조」는 국정의 최대목표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과제를 성취하려면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각계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는 사질을 누구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저마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성실성을 발휘해 선진조국의 창조를 앞당기는 일에 참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