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공공기관 분산 배치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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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대해서만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공공기관을 배치할 복수의 혁신지구 건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애초 11개 시.도에 하나씩 세우는 혁신도시(지구)에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을 집중 배치키로 했었다. 혁신지구는 도심 인근에 10만~50만평, 혁신도시는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 50만~200만 평 규모로 세워진다.

건설교통부 백승근 지원정책팀장은 6일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거나 이미 개발된 땅을 활용하기 위해 부산시에 한해 복수의 혁신지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정부가 이전키로 한 12개 공공기관을 ▶해운대(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영도(한국해양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국립해양조사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문현금융단지(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증권예탁결제원.대한주택보증) 등 세 곳에 분산 배치하기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분산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부산에만 복수의 혁신지구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입지를 선정한 뒤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07년 착공해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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