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이외의 보복조치 무엇 있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해 사이버 반달리즘(파괴 행위)이라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방송된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은 전쟁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칭적인 대응’을 다짐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사실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존 프로세스를 통해 관련 사실들을 검토할 것이다”며 “나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의원들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6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오를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해지면서 고립이 심화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쿠바가 남아 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나라에 미국의 원조, 방산 수출, 특정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87년부터 2008년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1월 부시 정부의 핵 협상 때 제외됐다.

현재 미국은 소니 해킹사건에 따른 대북 보복조치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외에 사이버 보복공격과 고강도 금융제재, 한·미 군사력 증강 등을 검토 중인 알려졌다.

또 미 국무부는 이번 소니 해킹을 전통적 의미의 테러는 아니지만 새로운 유형의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소니픽처스가 25일 개봉할 것으로 예정됐던 영화 ‘더 인터뷰’의 개봉을 전격 취소한 결정을 비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사진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