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지자제 기본계획 연구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등 강구
민정당은 금년 6월말까지 일단 결론을 내기로 여야간에 합의된 지방자치제실시 문제에 관해 당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시를 위한 전제조건과 사전계획등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성이었다고 판단, 연구팀의 설치, 행정부와의 협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정당은 현재의 여건에서 바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야당 역시 금년 또는 내년 중에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지방재정자립도의 제고방안▲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및 업무재조정문제▲행정구역 재조정문제▲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격차 축소문제▲세제개편 문제 등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선행조건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10일 야당 측의 지자제관계법은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지방의회를 금년 중에 구성하자는 내용이나, 작년 말 여야총무간의 협상과점에서 야당 측은 지방자치제를 85년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함으로써 11대 국회임기 중에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데는 여야의 입장이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고, 민정당으로서도 85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공약을 어떤 형태로든 제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 실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정당이 지자제실시를 반대하거나 무작정 실시연기를 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고, 실시를 위한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를 위한 선행조건들을 충족시켜 적절한 시기에 실시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착오를 회피하고 국익에도 합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