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1일「나까소네」일본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현안의 40억 달러 경협 문제는 일단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4O억 달러 경협은 액수 상으로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공공차관 총액의 약3배에 해당한다. 40억 달러 경협의 구성· 조건에 대한 최종결판은 정상회담과 병행해 열릴 한일 외상회담에서 지어질 전망인데 일본측이 제시했던 공공개발차관(ODA) 15억달러, 수출입 은행차관 25억 달러에 비해 ODA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말 방한한 「야나기야」 일본외무성심 의관은 ODA 15억 달러, 수은차관 25억 달러를 연평균 금리6%로 제공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6월22일 이범석 외무장관은 ODA 23억 달러, 수은 조건 상품차관 17억 달러의 대안을 제시했고, 일본측은 7월23일 「고오또」 주한일본공사를 통해 ODA15억 달러 규모에 변동 없이 내자전용 및 상품차관 제공 용의를 시사했다. 그후 교과서파동으로 교섭이 중단됐던 경협 문제는 지난해 12월 실무교섭을 통해 양측의 입장이 상당한 접근을 이룩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65년 국교정상화이후 한국과 일본간의 경협·무역 추이를 살펴본다.
<한·일 무역관계>
대일 무역역조 시정문제는 65년 국교정상화이후의 현안 문제이나 개선은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65년 이후 한국이 본격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나 원료수입이 급격히 늘었다.
그 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극히 인색했다. 사갈 상품도 적었지만 갖가지 장벽을 만들어 인위적인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한일무역은 일본에서 주로 팔기만 하는 일방통행 식이다. 지난 65년 국교정상화이후 82년 말까지 대일 무역역조 누계는 2백36억 달러에 이른다.
70년 역조 폭이 5억7천5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79년에는 33억 달러, 80년에는 28억 달러, 81년에는 29억 달러였다. 지난해에는 역조 폭이 17억 달러 수준으로 좁혀진 것은 역조개선이 아니고 세계교역량 감소에 따라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준 때문이었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전체무역적자의 절반 수준을 훨씬 넘는다. 81년의 총 무역적자는 51억3천9백만 달러였는데 이중 대일 적자가 29억2천9백만 달러로 57%에 달했다. 총 무역적자에서 정하는 대일 적자의 비중이 66년 48·5%에서 76년에는 1백22%까지 치솟았으나 80년에는 58·9%로 약간 줄었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이 연간 5억 달러 정도의 적자 혹은 흑자로 왔다갔다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대일 무역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대로 두면 그것이 가속될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호혜적인 국제분업을 무시하고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이전 등에 극히 인색하며 일부 1차 산품에 대해서도 국내사정을 내세워 갖은 규제를 다하고 있다.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은 너그럽지 못하다.
<상업석관위주, 74년 외환위기 땐 협조거부도 차관 총39억2천만 불 도입>
한· 일 경제협력
65년 이후 81년 말까지 우리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차관규모는 39억2천8백만 달러 (도착기준)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간의 무역규모에 비해 볼 때 매우 적다.
일본의 대한경제협력은 상업차관에 치중돼 있다. 공공차관은 81년까지 13억8천만달러였으나 상업차관은 이의 2배에 이르는 25억3천만달러나 된다.
일본상업차관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대개 자본재 도입 형태로 들어왔는데 기계 등을 비싸게 팔아 일본측이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한일협정 때 타결된 청구권자금을 제외하고는 공공차관공여엔 매우 인색했다. 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한국이 심각한 외환위기에 있을 때 일본에 대해 긴급차관공여를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절, 미국은행단축의 지원으로 겨우 외환부도위기를 넘긴 적도 있다.
그 동안 일본이 지원한 13억8천만 달러 외 공공차관 중 조건이 가장 좋은 정부개발차관(ODA)은 7억7천만달러(72년부터 도입)이며 농업개발자금으로 활용돼온 일본수출입은행자금은 1억3천만 달러, 쌀 도입 자금은 4억8천만 달러였다.
일본의 차관제공은 철저한 실리위주였다. 조건이 좋은 공공차관은 재정사정을 내세워 크게 인색하게 주는 대신 민간베이스의 상업차관위주로 일관했다. 60년대엔 상업차관마저 까다롭게 굴어 상업차관 한도를 각료회담의 정치적 절충을 통해 늘리고는 했다. 때문에 한국 측은 일본은행들의 한국진출에 다소 브레이크를 걸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정부나 은행측이 역시 급하면 『일본보다 미국』 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81년 말까지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도착기준)총액은 12억6백만 달러. 이중 일본인의 투자는 전체 54·2%인 6억5천2백만 달러나 된다.
우리 나라 임금이 싸고 공해문제가 없으며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대한투자가 증가했다. 이들 중 일부는 공해산업에 낡은 시설을 끌고 들어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기술도입은 여전히 일본의 존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1년까지 총1천9백73건 중 56·9%에 해당하는 1천l백23건이 일본 기술이다. 이 기술의 태반은 섬유·화학 등에 몰려 있다. 그러나 기술도 첨단기술이전은 철저히 막는 대신 낙후 기술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기술료 지급액은 2억3백50만 달러로 미국의 1억8천만 달러보다 훨씬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