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살림 수준 올해와 비슷" 58·5%|"휴일엔 등산·낚시·테니스 즐겨" 3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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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새 국회상 정립 아직은 회의적>
11대 국회 전반 2년의 활동에 대해서는 61·6%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새 국회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정치권, 특히 여당 측 평가가 아직 일반 국민에게 실감을 덜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여야 극한 대립과 흑백 논리를 시정한다는 11대 국회의 슬로건과 국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변화를 이해하는 사람도 29·2%나되었다. 「그만하면 평균 수준은 된다」가 26·8%이고 2·4%는 「잘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제는 실시해야한다는 그룹이 67·4%로 압도적이었으며 그중 50·7%는 자립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 실시를 원하고 있다.

<실명제 실시는 "빨리 해야" 31%>
금년 하반기의 가장 큰 이슈였던 금융 실명 거래제는 78·6%가 언젠가는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긍정하고 있다. 다만 실시 시기를 놓고는「가능한 한 빨리 준비를 갖춰 시행해야 한다」 (31·8%)와 「경기가 좋아진 뒤 충분한 시간을 두고」 (27·1%)가 「처음 계획대로 83년l월l일부터」 (19·7%) 보다 앞섰다.
실명제를 83년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데는 학계·종교계·문화계 등 비교적 실물 경제와 무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찬성했으며 금융·기업계와 노조 간부들이 제일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실명제가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다』고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18·l%를 차지했는데 이런 견해는 대부분 금융·기업계로부터 나왔다.

<대 공산권 관계 개선 희망 37%>
소련과 중공이 한국을 승인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해 한반도의 현상을 공식화하는 이른바 교차 승인 방식에 대해서는 87·2%가 찬성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내걸고 있고 계속 홍보해 온 통일 정책이 우선 주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방법론상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실현되도록 추진해야한다」는 적극론 (45·2%)과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신중 내지 소극론 (42·0%)이 반반을 차지했다.
그렇지만 적극론, 소극론 할 것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당분간 분단을 기정 사실화하더라도 남북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할 것은 「교차 승인이 남북 분단을 고착시켜 통일의 길을 멀게 할 우려가 있다」 (9·9%)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이를 저해하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 느끼는 묘한 좌절감을 대변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앞장서 분단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통 의지를 과시하는데 유리 하지만은 않다는 전략적 고려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교차 승인에 앞서 대 공산권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소련·중공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전체의 반을 넘는 55·8%였다.
이에 반해 공산권과의 관계는 서서히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폭이 37·3%나 된 것은 교차승인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그 가능성을 회의하거나 체질화 된 반공 의식의 표출이 아닌가 보여진다.
「중공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다」 (4·3%)가 「소련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다」 (0·4%) 보다 많은 것이 이들 두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선호도와 혹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과거를 잊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가 30·3%로 나타난 것에 주목해야할 것 같다.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대일 감정과 금년 여름 교과서 파동으로 첨예화한 극일 운동을 감안한다면 다소 의외라고도 볼 수 있다.
또 「일본과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가 0·9%인 것과 대비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일 감정과 양국 관계의 불가피성을 상당히 이성적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지 않은가 싶다.
물론 「협력은 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경계해야 한다」는「 상식」이 68·1%로 제일 많다는 것이 돋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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