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과 불황

오늘의 세계 경제불황은 자주 1930년대의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렸던 「브란트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그런 견해를 피력했다.
「브란트위원회」는 1977년 「맥나마라」 세계은행총재의 제창으로 발족된 국제개발문제 독립위원회.
의장 「빌리·브란트」(전 서독수상)의 이름을 따서 통칭 「브란트위원회」라고 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1929년 가을 미국에서 비롯되어 1933년까지 자본주의 제국에 파급되었던 인류 역사상 최대규모의 것이었다.
우선 그 범위에서 선진 공업국뿐 아니라 농업국, 원료공급국에 까지 미쳤다. 파급의 속도, 영향의 심각성, 기간의 길이 등에서 미주유의 기록이었다.
끝내는 은항 신용체계가 무너져 미국은 금본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테면 세계 경제의 기관적 역할을 할 미국 경제마저 그 정도였다.
「브란트위원회」는 현재의 세계경제침체가 초래한 정치적, 금융적 위기를 바로 30년대의 그런 상황들과 비슷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는 아니다. 지금의 세계 불황은 그 진단이 한결같지 않다는 점에서도 30년대의 대공황과는 다르다.
최근 서독 최대 은행인 도이치은행의 「빌프리트·굿」총재 같은 사람은 세 가지 점에서 1930년대와 비교했다.
첫째 통화의 공급량.
30년대는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금은 모든 나라의 통무 공급량이 계속 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 각국의 재정정책.
30년대와 지금과는 각국의 재정정책이 판이하다. 가령 30년대의 독일은 디플레이적 재정정책을 폈지만 오늘의 모든 나라들은 재정 적자가 팽창, 오히려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세째 세계 금융기관의 유대.
지금의 금융기관들 사이에 맺고 있는 국제적 협력관계는 5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다. 실제로 멕시코나 브라질 등의 금융 불안에 대한 서방 중앙은행들과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관들의 긴?? 유대는 30년대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비교되는 것은 보장 시스팀이다. 실업보험은 좋은 예다. 다만 경기 회복을 이끌 자전거의 구실을 할 나라가 없다는 점에선 30년대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가 주관한 세계 경제 전문가회의는 미국, 일본 ,서독, 영국, 캐나다 등 선진 5개국들의 역할에 크게 기대했다. 국제수지면이나 인플레 수습 성과로 보아 경기 부양을 위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의 관심은 공연한 비관보다는 다이내믹한 낙관론 쪽에 있다. 희망이 있으면 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