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편 효과 모니터링

보건복지부가 올해 시행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 효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인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단체협의체와 함께 최근 10차 회의를 열고,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효과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내년 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감소 현황과 수가 개편에 따른 수입 증가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실제 손실에 비해 수가 인상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 내용도 논의했다.

내년 8월에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약 65%로 축소하고, 9월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자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과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으로 올해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면서 “내년에도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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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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