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문제점 다각검토|이 외무 현지공관 통해 각국 반응 수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레바논 정부로부터 평화유지군 파병제의를 받고 파병할 경우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하는 한편 해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반응과 입장을 수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석 외무장관은 10일 국회외무위에서 의원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파병을 요청해왔지만 경비는 누가 부담하며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얼마나 체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가 없었다고 밝히고 요청 대상국 중 영국을 포함한 네덜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벨기에 등 5개국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런 반응응 보이고있어 우리도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당국자는 11일 현재로는 이 문제로 미국과 접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파병의 가능성 여부는 현재까지 가도 부도 아닌 완전한 수평상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레바논 사태와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과의 의견타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우리와 같이 파병 요청을 받은 기타 국가들의 반응도 주시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레바논 정부의 이 같은 요청을 받고 9일 이 외무·윤성민 국방장관 등 고위관계자회의를 열고 협의했으나 다각도로 신중히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기로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파병에 따른 구체적 조건은 양국간의 협정체결을 통해 규정될 것이며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