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붙는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논의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 인권 상황 규탄 분위기가 이달 들어 더 달아오르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인권ㆍ사회 분과위)에서 통과된 후 12월 들어 유엔총회 본회의 결의안 채택과 유엔안보리 상정 논의를 진행중이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인권특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인권세미나에서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들이 북한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서한에는 미국, 한국, 호주,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이 공동서명했으며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차드, 니제르 5개국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9개 이사국이 요청시 논의 의제로 채택된다. 킹 특사는 빠르면 12월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의제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안보리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가 의제로 논의된다. 현재 안보리에는 북한 장거리미사일과 대략살상무기 확산 문제만 의제로 올라 있다.

물론 의제화 되더라도 인권결의안 채택과 실질적 조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상임이사국(P5)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리 결의에는 거부권(veto)이 적용되고 상임이사국이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모든 결의안이 부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번 의제화되고 나면 추후 언제든 안보리에서 논의될 수 있기에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것이 외교가의 평가다.

유엔 안보리 논의와 별도로 총회 결의안 채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나온 이상 총회 결의에서 번복은 없을 것이란 게 외교부 당국자들의 전망이다. 유엔 총회는 오는 18일~19일 쯤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문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제3위원회 결의안에서 기권한 국가(55표)중 다수가 찬성을 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번 찬성표(111표)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통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위원회의 결의안은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최고위층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돼왔다(7항)’는 내용과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선별적 제재를 부과할 것(8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국제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의 분기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