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3일 서울시내 고교 학군을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광역 학군을 도입한다든지, 주소지를 초월해 일부는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뽑고 일부는 광역 학군을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라고 묻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학군 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평준화 지역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선 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추첨 배정을 하는 시스템(선 지원-후 추첨 배정)을 운영 중인데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교육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학군은 평준화가 도입될 당시인 1974년 6개로 시작, 공동학군제가 폐지된 90년 9개에 이어 98년 11개로 조정됐다. 96년 도입된 선 지원-후 추첨 배정 학교군에선 근거리 원칙에 따라, 그 밖의 학군에선 교통편을 고려한 무작위로 배정된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발언대로 학군이 광역화될 경우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강남권 거주 학생의 강남권 속칭 명문고 배정 확률이 줄어들어 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98년 당시와 버스.지하철 등 교통편이 많이 달라져 학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배정 여건 개선과 학군 광역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학군 조정은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한 주요 정책이므로 전문연구기관의 정책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정애.한애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