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조성의 선결문제

국토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력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절실한 명제다.
좁은 국토공간을 효율성 있게 이용, 각 산업부문에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다.
특히 식량 자급도가 해마다 떨어지는 실정에 비추어 산지를 식량 자원화해야 할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대두되어온 것이었다.
국토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식량 또는 경제림으로 전환해야만 국토 공간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부가 마련한「산지 초지개발 10개년 계획」은 산지를 식량생산지로 전환시키자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산지개발을 촉진, 복합영농과 연관시키면서 육류의 자급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라고 농수산부는 설명하고 있다.
올해부터 91년까지 10년간 6천 6백 6억원을 투입하여 주로 초지 재배가 가능한 산지를 집중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육류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고있다.
초지 조성계획과 관련, 육류 수급상황으로 초점을 좁혀보면 그 타당성이 인정될 근거가 충분히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5백 달러 이상이 되면 식량 소비패턴이 크게 바뀌어 육류소비가 급증한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백 달러 수준이던 63년의 1인 연간 육류소비는 3㎏이었으나 5백 달러선인 75년에는 6㎏으로 배증했고 1천 5백 달러선인 79년에는 11㎏중으로 다시 배로 늘어났다.
식생활 습속에 차이가 있어 미국의 1백11㎏(80년 기준), 서독의 84㎏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지만 일본의 30㎏, 대만의 32㎏과 비교할 때 우리의 육류소비 추세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반면에 육류의 공급 능력은 예컨대 쇠고기의 경우, 74%에 머물러 올해에만 3만9천, 1억 달러 상당의 분량을 수입하고 있다.
물론 이에는 쇠고기를 편식하는 경향에도 일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생활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보면 육류, 그 중에도 쇠고기 생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고도 남는다.
그것도 종전처럼 사료곡물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국내에서 조달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농수산부도 그 점을 감안, 초지 확장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수산부의 초지 확장계획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그린벨트까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좀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한다.
현재 전국 21시 39군 1백 8읍·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그린벨트는 5천 3백 97평방㎞에 달하고 있다.
약 5백 40만 정보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농산부가 조성하려는 초지는 20만 정보다.
20만 정보를 조성하려면 그린벨트 해당지역도 있겠으나, 반드시 그것에 손을 대야만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인지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
그린벨트가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새삼 설명할 것까지도 없다.
그린벨트에 초지를 조성하면 그에 따른 부제시설이 여러 가지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린벨트를 손상할 우려가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지난날 조세감면의 혜택까지 주면서 낙농업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위 목장이 성공을 가두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데 원인이 있기도 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풍토가 초지 생성에 적합치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후, 토양에 알맞는 품종을 개발하지 않는 한 초지 조성은 실패로 끝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면서 초지를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일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
농수산부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시행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