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지난 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쏟아부었던 똑같은 강도(intensity)를 가지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대북 정책을 찾아서'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러나 미국은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사설 요약.
북한 핵은 아직 발견조차 안된 사담 후세인의 생물.화학무기보다 미국의 안보에 훨씬 큰 위협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다룰 계획조차 아직 갖고 있지 못하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핵물질 및 기술 수출을 막는 쪽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찰위성이나 다른 어떤 정교한 장비로도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이 실린 소형 컨테이너의 은밀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어렵다. 미국이 아직 북한이 얼마나 많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게 증거다.
북한의 핵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 해체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 지도자에게 핵무기로는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오직 이를 포기해야만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워싱턴 일각에서 군사적 대안을 꼽지만 이에 반발할 북한이 서울을 집중 포격, 잠깐새 10만여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소력이 없다. 그렇다고 당장 통할 외교적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위협은 더 이상 피하거나 미룰 사안이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에 쏟아부었던 똑같은 단호함과 강도로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최원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