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질문·답변요지

<12일 사회문제질문·답변>
▲이영희 의원(민정)질문=교육 및 문화행정담당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전문성결여현상을 교육혁신·문화창달 등 국정지표완수의 차원에서 시정·보완할 계획은 없는가..
현재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학술원과 예술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하거나 학술원은 문교부에, 예술원은 문공부에 관장시키는 게 좋지 않은가.
82년도부터 사용하는 개정 국사교과서에 상고사에 대한 재조명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법상 여러 관련기관에 분산 추진되고 있는 고전과 문헌의 국역사업을 통합·조정하거나 고전국역원 같은 기관을 신설하여 국역사업을 일원화할 생각은 없는가.
현행 중·고교국사교과서 중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기술 된 부분은 어떤 것인가.
문교부가 검토중인 도서관법개정안은 관이 권리만 차지하고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는 조항이 없지 않다. 유아교육진흥법제정에는 많은 난점이 있는데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동 법안을 재조정하라.
문학예술인금고 설치문제와 문예인 연금마련 전망은 어떤가.
88올림픽에 대비한 신설5개 경기장의 내용과 이를 위한 민자유치전망은 어떤가. 우수선수 선발종목 및 선발선수의 수준을 진척사항이 있으면 밝혀라.
▲김영준 의원 (민한) 질문=현재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은 간단한 처방이나 치료로 치유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대수술을 받아야 회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 지시나 강요로 사기업을 통폐합하는 등 정부가 법 절차를 어기고 행정독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나 국민이 모두 법을 지키는 준법풍토를 쇄신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해야한다.
국가배상금이 예산에 없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배상금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배상금을 가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제5공화국 출범이후 각종 운동종목이 많이 늘어났는데 관 주도의 이 같은 구호정치·도덕률 캠페인은 지나친 형식에 치우치고 공직자의 사명감 부족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민간주도의 자율적 국민운동으로 전환해야하지 않겠는가.
사회개혁은 힘과 용기와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민의를 존중하고 같은 공감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개혁조치는 영구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가 있으면 즉시 수정하고 개혁입법에도 모순이 있으면 개정되어야한다.
경찰의 인민유린·야만적인 고문행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근절되어야한다. 검찰은 고문행위가 근절되도록 고문관련자를 엄단할 용의가 없는가.
경찰이 전근대적 고문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법무부가 맡은 법률구조사업을 대한변호사회로 이관하고 그 산하에 사법복지공사를 신설하라.
총리취임 1백일이 넘도록 학원사태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다. 문교정책 실책에 대한 책임으로 문교장관을 해임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김한당 의원(국민)질문=총리산하의 청소년선도협의회는 협의회라는 기구의 성격 때문에 기능상 실행력과 집행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선도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키 위해 체육부를 체육청소년부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의한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국각시·도·군에 설치돼 예산만 축낸다는 평을 듣는 각종 정책자문위제도를 폐지하라.
우리 사회는 각종 성금의 홍수 속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성금이라는 헌금을 제2의 세금으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모금 실적은 밝혀지지만 지금껏 한번도 그 성금의 사용내용을 밝힌 적이 없는데 금년에 모금된 각종성금의 실적과 사용 명세를 소상히 밝혀달라.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철공사장의 사고는 안전점검자체 또는 공사진행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의무경찰제도가 신성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명시한 헌법34조의 정신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보며, 경찰계급정년의 단축은 진급을 하지 못할 경우 30대에 경찰을 떠나야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경찰내부에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약일」사태까지 빚었던2종 의료보험실시 시범지역의 약국참여 현황과 드러난 문제점을 밝혀라. 약국도 약제비 청구를 직접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가. <11일 경제문제 답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경제난국 극복은 각계의 좋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내가 말한 막힌 데가 뚫리는 시점은 80년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가 선진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기의 급격한 사회개혁이 다소 충격을 줬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부터는 안정위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
농업정책은 산업간 소득균형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으며 산림청의 농수산부로의 이관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라야 결정할 문제다.
▲김준성 부총리 답변=7·3조치가 다소 무리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기본철학은 지금도 불변이다.
금년도 세수결함 7천8백억원은 물가인하로 4천7백억, 수입감소로 2천5백억, 금리인하로 5백억 등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경제추세를 감안해 상당한 세출경감노력을 하겠으며 해외출장비·용역비 등을 대폭 삭감했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상당부분 보류시켰다.
금년도 국채발행액 3천5백 억의 소화는 어렵지 않다. 내년도 5천5백 억도 연중월별로 충분히 소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금년 말까지 외채 총액은3백58억 달러로 예측되며 5차5개년 계획이 끝나는 86肪년에는 6백60억 달러가 되겠으나 산업구조개편·기자재국산화 등을 통해 4백50역∼5백억 달러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외채 부담은 GNP대비 14%수준으로서 대개 20%가 넘어서야 위험 선이라고 본다. 따라서 86년에 6백60억 달러가 되더라도 우리의 경제규모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외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경공업중심의 수출산업구조를 중공업으로 전환하고있으며 주곡자급,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도모하고 있다. 추곡수매가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생산비와 일반물가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정하겠다. 또 방출가롤 단계적으로 시장가격과 접근시켜나가겠다. 농산물가격은 농민의 생산의욕제고와 도시민의 가계를 다함께 감안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86년까지는 주곡자급이 달성되겠지만 여타 작물의 부족 분은 계속 수입해야할 입장이다.
농가부채 중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하는 것은 당장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에 압박을 주므로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 영농자금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 쌀값인상이 다른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이중 곡가제 실시가 불가피하다. 내년도 추곡수매물량은 작년보다 많은 양이 될 것이다.
▲강경식 재무장관 답변=세금공세를 신중히 해야한다는데 동감이다. 7천8백억원의 세수결함은 국채발행 등으로 보충했기 때문에 무리한 징세는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로 인해 회복돼 가는 경기가 충격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박종문 농수산장관 답변=연안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김·미역 등의 비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과잉 생산된 김·미역·피조개는 수요에 맞게 계획 생산토록 하겠다. 인공어초 사업으로 5개년 계획 동안 5백24억원을 투입, 4만 정보를 개발하겠다.
▲김동휘 상공장관 답변=수출의 극대화를 위해 이미 금년에 두 차례에 상향조정한바 있는 수출금융단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앞으로도 상향조정토록 노력하겠다. 자동차업계에 대한 통합조정은 현 단계에서 끝났다.
다우 캐미컬과 한양화학의 합병문제에 대해 정부는 제3의 조정자라는 입장에서 쌍방의 협의를 주선해왔으며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서상철 동자부장관 답변=전기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차등요금을 적용하는데 소규모 도정공장의 경우 앞으로 사전에 가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본요금을 달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김종호 건설장관 답변=국토종합개발계획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다면 탄력성 있게 대처하겠다. 현재까지 대 아프리카건설진출은 나이지리아 등 4개국에서 수주한 2억4천4백만 달러뿐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건설진출을 위해 ▲대상 국을 엄선하고▲소규모 수주를 통해 대규모로 발전되도록 하며▲현지 합작법인을 세워 수주를 보다 쉽게 하고 ▲현지유력인사초청 등 건설외교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