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세 부담 낮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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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하오 본회의에서 김상협 국무총리와 김준성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 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이날 질문에는 조병봉 (국민) 정순덕 (민정) 이형배(민한)이용택(의정)의원 등이 차례로 나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경제운용의 관치성 탈피문제▲7·3조치 및 보완책의 문제점 ▲5차5개년 계획의 재조정 ▲추곡가의 적정선 유지에 의한 농촌경제지원 ▲서민 세금부담 경감문제 등 경제문제 전반을 따졌다. <질문·답변요지 2면>
여야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농촌경제회복을 위해 농산물의 가격예시제·비료자유판매제·농지세의 대폭 감면 등을 주장했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조병봉 의원(국민)은 내년도예산안은 단순히 희망적인 경제수치를 바탕으로 편성한 부실예산이라고 지적, 금년도 실 세수 수준의 균형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5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앞으로 최소한 3년간 재정규모를 82년 실 세수 규모로 동결하는 비상재정 안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정순덕 의원 (민정) 은『현재 멕시코·폴란드 등 일부 개도국들의 외채상환불능사태로 인해 국제적인 금융공황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현재 우리의 외채사정에는 정말 문제가 없는가』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시중은행의 민영화와 관련, 주식매각결과를 보면 은행 빚을 가장 많이 진 기업들에 은행을 맡기게 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만약 민영화된 은행이 이들 기업의 사금고화 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7일하오 정치·안보문제에 관한 본회의답변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할 열의가 있고 그런 학원분위기가 보장되면 제적학생의 복학문제 등을 해당대학에서 검토하게될 것』이라고 밝히고『극히 일부 학생들이 반미구호를 들고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대한 자신의 6일 답변을 일부 수정,『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지자제를 실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듯』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연구가 절실해 대학과 연구소를 총동원, 고대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구하여 국사학 후계자를 양성하고 역사교과서를 전부 새로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국방장관은 국방예산의 경직성을 개선키 위해 군 기구개편 작업에 착수, 지난7월에 완료했다고 밝히고 유사기구의 과감한 통·폐합과 행정병력의 전투화 등으로 약9백4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방산 업체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방위산업기본법의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7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광옥 의원 (민한)은『과거 유신체제의 문제점의 하나는 선거제도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없는 폐쇄회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 『현행 선거제도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당과 정당간에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정치보복의 인상을 주는 모든 조치들은 풀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유근환 의원 (민정) 은 『국방예산에서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력증강투자비에 제한을 받고있다』고 지적,『군 지휘제대나 군제 (통합군) , 그리고 각 군의 교육기관 등을 과감하게 통·폐합, 축소해 전력증강투자비를 확대할 방안을 밝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