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부부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육료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2003년 1.19명)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37가지의 대책을 마련해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유산.사산 휴가제를 도입하고 90일치 산전 후 휴가 급여 중 기업이 부담하던 60일치를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2명 또는 3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가 간 사람을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할 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출산 장려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출산친화형 기업'로고를 만들어 제품 판매나 이미지 홍보에 이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공립 보육 시설을 전체 시설의 10%로 확대하고▶일하는 여성을 위해 시간 연장형 야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두 명 이상 대학생 자녀에 대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육과 유치원 지원인데 돈이 많이 들어 여성부.교육부.예산처 등 관계 부처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임치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확대, 농어촌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돈이 필요한 대책들도 예산 당국의 반대로 시행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