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부정」계속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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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운전면허 부정발급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21일 영업용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면허2계에서도 부정발급이 많았다는 정보에따라 면허2계 관계경찰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자가용승용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면허3계소속경찰관들이 부정발급한 8건외에도 수배중인 경찰관과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발급한 면허증이 많을것으로 예상돼 부정발급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경찰은 면허3계 김영곤경사등 관련경찰관들에게 돈을 전해주고 부정면허증을 발급토록 알선한 박용길씨(35·서울성수2가)등 이 사건에 열쇠를 쥐고 있는 브로커들을 수배했다.
경찰은 검거된 브로커 장성일씨 (한덕자동차학원장) 외에도 서울시내대부분의 자동차학원·자동차매매장·자동차정비업소등에 수십개파의 알선조직이 있으며 이들이 친분있는 경찰들과 짜고 한달에 수십건씩 부정면허를 발급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알선책 장성일씨는 수배중인 박용길씨등 모집책을 여러명 고용, 서울동대문 경찰서 박종렬경사를 통해 면허계 직원과 짜고 면허를 부정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달아난 박씨등 모집책은 면허불법취득자들로부터 27만원을 받아 5만원을 소개비로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장씨가 7만원, 박종렬경사가 5만원, 면허3계직원들이 10만원씩받아 각각 나눠갖는 방식으로 돈을 분배해 왔다는것.
경찰은 이와함께 수사결과에 따라 면허계주임·계장등 간부급의 인책교체 및 부정방지종합대책을 마련중인데▲10월중순까지 모든 실기시험의 컴퓨터화▲면허계장의 출·퇴근시컴퓨터키휴대▲감찰계직원상주▲실기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즉시 카드를 찾아가도록하는 방법등을 실시키로했다.
파면·수배된 관련경찰관은 다음과 같다.
◇검거▲박종렬·김영곤경사▲하상섭·한상순경장
◇수배▲이창구·김우식경사▲오수창·김만오·유중금·이천순·육종태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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