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제한 입법청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청원이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소개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이 제출한 청원은 입법.사법.행정.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0명으로 대법원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감형.복권의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기 전에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대통령 측근 및 권력형 정치인 등은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와 구분해 별도로 사면심사위 심사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