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조5천1백70억 예산안 풀이 - 주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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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공공부문 9만호, 민간부문 17만호 등 모두 26만호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정부목표다.
공공부문이란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기타 국가기관이 지어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이고 민간부문은 주택건설업자 또는 개인이 짓는 것을 말한다. 공공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못박혀있고 민간은 평수에 규제가 없다.
공공부문 9만가구는 82년도 건설계획 8만가구보다 1만가구 많은 것이다. 건설주체별로는 주택공사가 4만가구, 지방자치단체가 3만5천가구, 기타가 1만5천가구로 주공은 작년과 같고 나머지에서 각각 5천가구를 늘렸다.
기타가운데 공무원관사·원호주택이 5천, 재해주택이 2천, 민간이 짓는 15평 이하의 임대주택(건설비의 50% 정부지원)이 8천가구.
기타를 제외한 7만5천가구를 분야별로 보면 6만6천2백5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고 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 개량이 각각 3천, 재개발사업이 2천7백50가구.
주공 4만가구 가운데 3만6천5백가구는 분양, 3천가구는 임대로 주고 7백50가구는 재개발주택이다.
지방자치단체 3만5천가구는 3만가구를 분양하고 재개발이 2천, 농어촌주택 개량이 3천가구다.
영세민이 아닌 일반 무주택자의 관심을 끌고있는 주공아파트는 전용면적 8평에서 25·7평까지 다양하게 짓는데 내년에는 13평 미만이 10%인 4천가구, 13∼18평 미만이 60%인 2만4천가구, 18∼25·7평짜리가 30%인 7만2천가구를 짓는다.
위치는 수도권도시 및 지방중소도시. 서울은 82년 사업인 고덕지구를 마지막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공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이다.
시·도가 짓는 주택 3만5천가구는 올해실적을 보아 비례로 배당하는데 역시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미정이다.
공공분야 주택 9만가구를 짓는데 필요한 돈은 약 1조2천6백55억원. 주공이 5천7백16억, 지방자치단체가 4천8백99억, 기타 2천41억원이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의 절반인 약 5천억원정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꾸어주고 나머지는 입주자부담이다. 당초에는 공공주택을 11만가구 짓기로 하고 재정에서 1천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 출연해줄 것을 건설부가 요청했으나 이것이 4백40억원으로 깎여 올해 9만가구로 축소됐다.
공공주택에 대한 기금지원은 13평 미만이 집값의 60%, 13∼18평 미만은 50%, 18∼25·7평형은 최고 4백만원까지다.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건설부의 예상으로는 건축비가 평당평균 81만원선으로 나와있다. 올해는 전년대비 5%의 건축비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책에 밀려 1·9%밖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연탄온돌의 경우 전국평균이 평당 74만9천원, 중앙난방식은 94만7천원 했다.
그러나 내년엔 주공자체의 사업비도 38억원이 늘었고 땅값·건축자재값도 올랐으므로 최소 5%선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체는 올해 17만가구를 짓도록 계획을 짜놓았으나 당국에서조차 이것이 그대로 될지 장담을 못하고 있다. 다만 5개년계획상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인상이다.
민간부문은 81년에 15만가구를 목표했으나 7만7천가구밖에 못 지었고 올해는 17만가구로 잡았다가 12만가구로 줄였으나 7월말현재 절반인 6만여채밖에 착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내년에 주택경기가 호황이 된다면 모르돼 올해 정도라면 17만가구 달성도 어렵다고 봐야할 것 같다.
민간업체는 현재도 6천2백가구의 미분양주택을 안고 있다. 민간업체가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은행에서 융자해주는데 올해 예산에서 주택은행에 출자하는 액수는50억원에 불과하다.
건설부는 올해 1천4백억원을 들여 수도권과 지방에 2백60만평의 택지를 개발한다. 그러나 토개공 출연금으로 요청한 4백억원이 2백억원으로 깎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3백7억원을 들여 광역 상수도사업을 벌이고 85억7천만원을 들여 도시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
광역상수도는 우선 금강계통에 2백73억원을 들여 1백41㎞의 관로부설작업을 계속한다. 이것은 금강에서 물을 끌어 군산·이리·전주지역의 급수보급률을 84년까지 51·4%에서 81%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내년 말이면 논산·함열에 물을 공급한다.
이밖에 구미·왜관 등 4개 도시의 급수율을 70·2%로 끌어올리는 낙동강계통에 22억원을, 수도권 3단계와 남강·금호강 계통 개발조사에 11억2천만원을 책정했다.
하수도사업은 구미 등 4개 공단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구미는 하루 12만4천t의 물을 정화하는 시설로 85년 관공예정이고 반월공단은 용량 12만1천t으로 역시 85년말 완공된다. 창원과 울산은 조사사업비로 5억원을 잡아놓았다.
이밖에 대구에 25만t, 대전에 15만t, 전주에 10만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86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에 사업을 착수한다. 부산·인천·광주 등 6개 도시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조사도 내년에 실시, 후년부터 본공사를 한다. <신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