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주제 폐지 본격 추진

부계(父系)혈통만을 인정해 온 호주제의 폐지가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은희(池銀姬)여성부장관은 6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민법상의 호주관련 규정과 자녀의 부성(父姓)강제 및 이혼 후에도 자녀를 생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부가(父家)입적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5월중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청와대 송경희(宋敬熙) 대변인은 “이날 토론과정에서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며 “盧대통령은 기획단에 문화관광부도 함께 참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池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추진역량 결집과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민관합동 호주제폐지 추진 기획단’을 5월중 구성할 것”이라며 ”대법원과도 협의해서 남성·여성이 평등한 신분등록제를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고 宋대변인은 전했다.정부가 盧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본격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대해 온 유림(儒林)과 일부 보수적인 중장년층의 반대도 거세질 전망이다.

강금실(康錦實)법무장관은 이날 “여성부의 호주제 폐지 기획단에도 협조하고 참여하겠지만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내부 연구를 위해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창동(李滄東)문광부장관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많은 주체들이 문광부의 소속단체이며 향후 설득 과정에서 문광부가 1차적인 대화·설득 창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문광부가 기획단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5월중 출범할 ‘호주제 폐지 추진 기획단’은 이에따라 법무부·여성부·문광부·국정홍보처와 민간 시민단체들이 결합한 조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기획단은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의 방안으로 여성부가 선호하고 있는 ‘가족별 호적편제’와 여성단체들이 주장해온 ‘1인1호적제’중에서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의과정에서 전국적 규모의 사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부는 지난달 4일 盧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호주제는 부계혈통만을 인정해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초래하고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조장하며 부성의 강제로 이·재혼 가족 자녀의 성문제를 야기한다”며 폐지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

최훈·손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