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한국의 특허 건수가 2003년 중 3944건으로 나타나 양적으로 세계 5위에 올랐다.
또 미국 MIT가 특허기술의 피인용 횟수 등을 이용, 산출한 기술력 지수를 적용하면 한국 국제 특허의 질적 수준은 세계 8위 수준으로 분석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1994~2003년 미국에 특허 등록한 상위 13개 국가의 특허기술을 분석한 결과를 3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IT).반도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에 등록한 국제특허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특허는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한계를 드러냈다.
?양적으로 큰 성장=94년 한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특허 건수는 94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3년에는 총 3944건으로 늘었다. 건수로 봐서는 94년 10위에서 2003년에는 5위로 뛰어올랐다.
정보통신.반도체.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미국 특허를 많이 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2003년 총 1299건을 등록했고, 반도체는 938건, 전기.전자는 542건을 등록했다. 그러나 자동차(67건).바이오(28건).항공(4건) 등은 미약했다.
등록 주체는 대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3년 대기업이 3011건(전체의 78%)을 등록했다. 중소기업(527건).연구소(212건).대학(69건)이 등록한 건수는 미미했다.
?질적으로는 개선 여지 많아=산업기술평가원은 MIT가 특허 피인용 횟수와 파급 정도를 이용해 개발한 기술력 지수(Technology Strength)를 적용한 결과 미국에 특허등록한 상위 13개국 중 미국의 기술력이 단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독일.대만.캐나다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97년 이전까지는 기술력 지수로 세계 9위였지만 97년에 8위로 올라선 뒤 계속 8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반도체 등의 응용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3~4위 수준이었지만 자동차.전자의료기기.바이오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10위권으로 밀렸다.
한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는 스웨덴(9위).스위스(11위).중국(13위) 등이었다. 한국이 등록한 특허는 원천기술보다는 응용기술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기술 순환주기가 긴 생명공학.재료 분야보다는 순환주기가 짧은 정보통신.반도체 분야에 기술력이 집중됐다.
산업기술평가원 우창하 본부장은 "기술력의 핵심은 원천기술의 확보이기 때문에 기업은 원천기술 특허개발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며, 대학.연구소 등은 연구논문 중심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