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너무 높다|한국개발연구원, 현 제도 대폭개선 건의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각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1총 의료보험은 돈이 많이 남으므로 보험요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어야한다고 건의했다.
또 목포시와 충북보은군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2종 의료보험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룰 더 확대하지 말아야하며 현 여건상 의약분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KDI는 20일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각 직장근로자들은 월급의3.1%씩을 의료보험금으로 때어주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제1종 의료보험은 작년 말까지 1전1백84억 원의 준비금이 쌓어 법정준비금 8맥4억원 (과거3년간 연평균 급여지출의 5%)을 훨씬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너무 많은 흑자를 줄이기 위해 월급수준이 낮은 직장근로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올 현재보다 내려야한다고 밝혔다.
KDI는 부양가족이 많으나 적으나 근로자의 보험료율이 똑같은 현 제도를 고쳐 부양가족이 적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낮추어 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일부 지역별로 직장이 없는 사람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2종 보험은 주민의 전 출입이 심해 관리 및 보험료 징수가 어렵고 소득수준의 차이나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도에 관계없이 부담액을 일괄징수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 영세주민들은 아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조합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5차 5개년 계획대로 제2종 보험을 확대할 경우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더 이상의 확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의약분업때 약사들이 너무 많아 약국 문을 닫아야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의·과기관의 수용능력도 없는 데다 의약품 유통체계의 문란으로 완전의약분업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분업실시 가능지역에 대한 효과를 측정,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에 차등을 두어야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1종 보험의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보험금을 관리하는 조합연합회가 전체 지출액의 10.9% (81년)를 행정비에 과다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공·교 보험의 경우 행정비는 지출액의 7.4%에 그치고 있다.
또 보사부 안에 제1,2종 보험을 관리하는 의료보험심의위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운영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등 기구가 2원화 돼있어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