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는 격동과 급변의 시기였다. 「80년의 봄」으로 잠시 찾아왔던 정치적 자유는 군부개입으로 좌절됐지만 5공화국의 권위적 통치도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이로인해 80년대 후반은 사회 각 분야에서 움츠려있던 욕구가 일제히 분출, 기성의 권위가 흔들리고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는 호구속을 헤맸다.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금역으로 여겨졌던 소련·중국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 과정에 통일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뗘오르면서 좌우 이념의 혼동이 어느때보다 극심해졌다. 좌경출판물이 범람하고, 대학가에서는 주사파라는 급진좌경세력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우익보수세력도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부심했던 지난80년을 되돌아보면서 눈앞에 다가온 90년대를 준비하는 시리즈를 엮어본다. <편집자주> 80년대는 권위주의 통치의 극단적인 성취와 조락을 극명하게 대조시킨 80년이었다.
80년 5·16 계엄조치로 전두환보안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정통성을 갖지 못한 군부중심의 5공 권위주의체제는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게 되고 마침내 6·29를 분수령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회적 욕구의 일시적 분출과 좌우이념의 혼란, 정치척 대체세력의 부재로 인해 새로운 민주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채 변화의 진통을 계속 겪고있다.
5·16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후 빚어진 권력의 공백속에서 3김씨가 대권을 다투고 재야급진세력이 급격히 부상하는등 혼란이 벌어지자 군부는 조직적인 개입을 통해 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힘에의한 정권장악 통해 명분찾아>
군부의 개입은 5·16쿠데타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5·16당시 박정희의장은 군부의 대표세력이 아니었고 쿠데타과정을 통해 군부의 동의를 얻어 나갔다.
이와는 달리 5·17 계엄확대조치때까지 군부는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했다. 이미 제3공화국을 거치면서 정권의 지주역할을 해온 군부는 정치의 가장 큰 변수로서 정치세력화되어 있었다. 군부내의 의견은 l2·12사태로 조정되어 있었으며 전두환장군의 비합법적인 정권장.악에 대해 군 내부의 반발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5·17 전국계엄에 의해 이들은 내각을 무력화시키고 최규하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국보위를 만들어 정부의 권한을 접수했다.
이들은 집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개혁주도세력을 자처하면서 부정의 척결, 폭력소탕등 개혁적 조치를 취했다. 권력을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8천명의 공무원이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쫓겨났다.
언론통페합 조치로 역시 수백명의 기자들이 해직됐다.
정당은 해산되고 구 정치세력은 정계에서 모두 강제 추방됐으며 김영삼·김대중·김종필씨등 중요 정치인들은 체포되거나 연금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어난 5·18 광주사태는 5공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10·26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까지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군부가 어느 시점에서 정권을 장악하기로 작정했는지, 그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는 아직 베일속에 감춰져 있다.
그것이 12·12사태부터인지 5·17 이전의 어느 시기인지 불분명하고, 그것이 단순한 군부내의 세력갈등에서부터 싹텄는지 아니면 조직적 정권찬탈의 음모가 개재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80년8월1일 전 군주요지휘관회의가 전두환장군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전두환장군은 유신의 유물인 통일주체국민회의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을 선양받고 계엄 하에 통과된 헌법에 의해 선거인단선거라는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5공화국을 선포했다.
이런 모든 권력인수 과정은 전국계엄의 강권 하에서 이뤄졌다.
이로인해 5공은 정통성 부재로 공격받았으며 대통령직선제개헌이 정부에 대한 가장 커다란 도전이었다.
<5사3삼>
전두환씨 한사람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1인 절대권력체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절대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됨을 실증했다.
전씨 친·인척의 비리는 광범했고 절대권력체제에 대한 맹목적 충성경쟁이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
물가안정속에 경제적 발전이 이룩된 것도 노사문제나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으로이뤄진 요소가 적지 않았다.
5공은 공권력에 의해 감시되고 통제되고 전경과 최루탄으로 유지되는 가장 극단적인 권위주의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5공의 절대권력체제는 여러 면에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가장 직접적인 저항은 정치세력에서부터 시작됐다.
정치규제에 의해 추방되거나 연금된 김대중·김영삼씨가 이끄는 소외된 구 야당세력이 강권지배의 한 구석을 뚫고 나왔다. 김영삼씨의 단식(83년)으로 시작된 이들의 투쟁은 민추협의 결성(80년)으로 조직화됐다.
민추협을 모체로 한 신민당은 85년2월 12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부상함으로써 민정당과 그 위성정당으로 짜맞춰져 있던 5공의 정치구조를 깨뜨려버렸다.
또 한가지 도전은 학생운동권과 재야세력이었다. 5공의 강권 지배 속에서 반체제세력은 급속하게 과격성을 띠게됐고 이념적으로도 급진성을 나타냈다.
<학생에 중산층 가세|6·29선언 끌어내>
반체제세력은 5공의 극우보수척 성향에 대한 반사적 반발로 급진좌경과 과격투쟁의 명분을 얻고 있었으며 노동자의 수적 증가가 이들을 지원하는 토양이 되고 있었다.
가장 큰 도전은 체제의 지지세력이라 할수 있는 중산층으로부터 왔다.
소득 2천달러를 넘어가는 이 시기에 경제적 권리를 획득해가고 있던 중산시민층은 과도한인권의 제약을 더이상 참아낼 수 없었다.
더군다나 지배세력의 부패와 무리한 강권지배의 폐해가 사회 각층에 나타나자 권위주의체제의 온갖 명분은 설득력을 상실했다. 중산시민층은 5공 지배세력에서 뗘나고 있었다.
반정부세력의 직선제개헌요구가 전국민적 지지를 확보할수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신민당이나 반체제우위권 뿐 아니라 시민세력도 「직선으로 민주화」란 한가지 구호에 모일수가 있었다.
6·29는 바로 그러한 제세력의 공동저항의 결과였다.
5공 지배세력과 민정당은 이와같은 국민적 저항을 막아내기 위해 직선제개헌투쟁의 중심세력인 신민당을 탄압·회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내각제개헌에 의한 보수세력의 결집을 시도했으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81년)이 터지면서 그들의 체제유지노력은 무산되었다.
한때 대 타협을 모색하던 5공정부는 4·19 호헌조치로 강경으로 재선회했고 6월 학생·시민투쟁이 전국적으로 번지자 한때 병력동원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체제 내부에도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군사력에 의한 사태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러졌다. 학생운동권과 정치인의 저항에 넥타이맨 중산층 시민들이 가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6·29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개헌과 민주화 요구들이 6·29선언 8개항으로 수용됐다.
직선제로 개헌이 이뤄지고 모든 정치규체는 풀렸다. 시국사범들은 석방됐다. 권위주의적 지배가 종언을 고한 것이다.
그러나 6·29이후 개헌을 거쳐 실시된 새로운 직선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분열로 민정당의 노태우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기존 집권세력 중심의 보수체제가 유지되게 됐다.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표격인 야당의 지도자로 꼽혔던 김영삼, 김대중씨가 대권욕망 때문에 민주당과 평민당 이전부터 여러가지 문제점, 즉 지리적인 정치문제와 한사군의 역사적인 평가 등의 문제가 누적이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던 우리가 이를 부인할 하등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위치문제는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아있고 많은 설로 분분하며, 또 철기문화의 영향을 말하는 것은 이제 논의의 가치도 없으므로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한사군 서술이나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새로운 자세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역사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의식하여 평가하는 작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난 취극한 것은 한국이 고대사 중앙의 식민지였고 중국의 철기문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원시성격을 벗어났다는 잘못된 역사관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점도 차제에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김정배 교수@@김정배
